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수많은 인파가 모인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난 5월 9일 대선에서 1342만3800표를 얻어 41.1%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지 꼭 석 달 만이었다.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의료계에는 `대재앙'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장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터져 나왔다. 대선 당시 자신들과 의료계의 정책추진방향이 가장 유사하다며 `적정부담, 적정수가'와 `보건의료정책의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의료계의 기대를 받았던 정부여당이었기에 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그동안 비급여가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수단으로 활용됐던 현실 등을 감안해 보험진료만으로도 의료기관 경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토록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행태를 상기할 때 전혀 신뢰할 수 없었다. 지난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정부는 단 한 번도 빠짐 없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초저수가를 강제해 왔다. 이러한 저수가체제에서 유일한 보상책이었던 비급여 진료비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그나마 버팀목이 됐던 비급여는 썩은 동아줄이 되고 만 것이다.
당장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은 신포괄수가제 및 선별적 인센티브 확대. 더 나아가 독일과 대만 등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로 거론되는 총액계약제까지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들려왔다. 예상한 대로 비급여총량을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계를 정부의 발아래 통제하여 의료왜곡을 부추기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인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도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아 이후 건정심에서 이를 입증하듯 2018년 건강보험료는 단 2.04%의 인상률로 의결됐다.
의료계를 말살하고 건강보험의 미래지속가능성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정부의 대책 없는 보장성 강화 계획에 의료계는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의료계 곳곳에서 빗발쳤고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도 각각 비대위를 구성해 힘을 보탰다. 의료계의 응집된 분노는 비대위 주관으로 지난 12월 1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여지없이 표출됐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각지에서 3만여 의사들이 집결했다.
충분히 준비 안 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히 위협당할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칼바람이 몰아치는 12월 겨울의 광화문 광장을 뒤덮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