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오늘(2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김명연 의원 및 인재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이 됐고, 전문가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 재개에 의협이 동의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는 지엽적인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한정 협의체 관련 논의는 당초, 지난 19대 국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공청회(2015.04.06)에서 국회의원 등 당시 참석자들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헌재 판결 및 직역간의 전문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의협과 한의협 및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간 결정을 이끌어내 줄 것을 주문한 데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2015.4.22. 정부에 의료계(의사협회 및 의학회) 및 한의계(한의사협회 및 한의학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이후 2015.7.30. 보건복지부, 의협, 한의협은 의학회와 한의학회를 포함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이에 각 단체별로 대표자 1인씩을 선정하여 협의체 논의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 협의체에 대표 1인을 추천하여 협의체 논의에 참여했으며, 이후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는 의료일원화, 현대 의료기기 등 의료계와 한의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협의체를 구성, 논의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으며, 주제를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계 전체가 큰 틀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논의 시한을 명시적으로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결국 한의사협회가 이 협의체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서로간의 이성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최종 합의문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2015.11.19. 제5차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논의를 중단키로 했고, 이후 2015.12.23. 열린 의협 기자브리핑을 통해 논의 중단 사실을 대외에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에 기인해 여러 분야에서 양 직역 간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지엽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 참여하여 주제를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계 전체의 큰 틀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러한 정황을 보더라도 의과와 한방간의 문제는 단기간의 의한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실제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는 지엽적인 사항이 아닌 거시적 차원에서의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김필건 전 한의협 회장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 오진 시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바와 같이, 한방에서 엑스레이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향후 의한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정식요청이 오면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관련 대책의 전권을 부여받은 의협 비대위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부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다루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대승적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적 논의를 추진해 줄 것을 국회 및 정부 그리고 각 직역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