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저지 집단휴진 찬반투표

의약분업 거부/강제지정 철폐등 설문도

내달초 결과발표 이어 대정부투쟁 전개

의협, 시도의사회 통해 전회원에 발송

　약대 6년제를 비롯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등 의료현안에 대한 전국의사 설문조사 및 투쟁방향 수립을 위한 찬반투표가 실시되어 의료계 투쟁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긴급 현안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및 집단휴진 찬반투표'설문지를 발송하고 대학교수, 병원의사, 개원의, 전공의 등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집단휴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번 설문조사 및 집단휴진 찬반투표는 △현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 △국회 차원에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건강보험 강제지정 철폐 및 현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거부 투쟁에 대한 찬반 의견 △약대 6년제가 강행될 경우 집단휴진 투쟁 실시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4가지 사안에 대해 이루어진다.
　의협은 8월말까지 각 지역·단위별로 전 회원 찬반투표를 마무리한 뒤 9월초쯤 찬반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의협은 상임이사회와 시도의사회장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학전문대학원 및 약대학제연장 등 대학의 학제개편 방안을 총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령을 통해 약대 6년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이를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간주하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의협은 의학전문대학원 및 약대학제연장 등 국가의 중대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와 관련 이해단체간의 충분한 조율을 거쳐야 하며, 특히 시행령이 아닌 국회에서의 엄정하고 공정한 법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학제연장 문제는 약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3년제와 4년제를 병행하고 있는 간호학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방사선과 등이 장기적 4년제 일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약대학제연장이 단순히 약대 문제로만 그치는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역의 학제연장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의료비와 교육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대학제연장 문제는 단순히 약사 한 직역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시스템 전체의 틀 속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의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한편 대한의학회를 비롯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3개 의학교육학술단체도 지난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학전문대학원과 약대학제연장의 문제는 의사·약사 직능의 양성기간 연장과 인력수급문제와 직결되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하위개념에서 수립 결정돼야 하며,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관련 직종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