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맏형인 서울시의사회가 오늘(17일) 이른 오전 ‘서울시의사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오는 12월10일 일요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열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선봉임을 자처하는 한편 정부의 기만적인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올바르고 정확한 논리로 반박하고 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임을 전국민에게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오전 7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은 “정부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정 부담은 물론 신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확대 등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될 것이며, 재대로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의사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고통을 주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의사들은 의약분업 사태와 같이 조삼모사식의 행정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의료계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승행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오는 12월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성공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의사들이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느냐가 이번 총궐기대회의 성패다. 25개구의사회장들이 야전 사령관인 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에 찬 회원들의 열기를 잘 이끌어 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축사에서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서울시의사회가 제일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술대회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총궐기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국 시도의 으뜸으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힘이 의료계를 바로잡는다는 일념으로 대한문 광장앞으로 모여주시길 당부한다”고 인사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4년전 삭발이 생각난다. 회원의 관심을 올리고, 같이 움직이자는 뜻과 정부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삭발했었다. 서울시의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미래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앟도록 적극 동참하자”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어느때보다 홍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sns와 유투브, 페이스북을 동해 회원과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호외 제작, 뱃지·리본 제작, 홍보물 제작 및 전국 병의원 비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비대위는 강력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회원 권익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계 발전을 위해 비대위를 믿고 대한문 앞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는 정인호 서울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간사의 경과보고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응방안 및 의견수렴에 대해 이동욱 사무총장의 설명, 최대집 투쟁위원장의 집회 관련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대응방안 설명에서 “정부의 재정 추계는 틀렸다. 심지어 사회주의 의료학자들 조차도 2달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30조 건보재정 투입의 여유가 있다면 원가의 69%밖에 안되는 의료수가부터 보전해 주어야 한다. 특히 신의한수라는 예비급여제도는 삭감을 전제로 한 이율배반적인 제도다. 정부는 재정추계부터 정확하게 해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의료계의 희생은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낼 때 정부는 의사들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듣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도 “집회 및 거리행진 신고는 끝났다. 3만명 운집을 목표로 차로를 순차적으로 열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대형스크린과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은 문제없으며 마지막으로 청와대 앞인 효자동 치안센터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대한문앞으로 돌아와 마무리 집회를 가지고 일몰 전에 해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사회 비대위원들은 정영진 비대위원이 발표한 결의문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의 미명아래 의사를 희생양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간의 분쟁과 불신을 야기하는 정책을 실시하기에 앞서 동네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과 연구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각 의료기관의 고유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으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상식이하의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 이어 서울시의사회 비대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수용할수 없는 전면급여화 즉각 철회하라!”, “보장성 강화전에 적정수가 제시하라!”, “의료전달체계 무너지면 동네병원 사라진다!”, “말로만하는 보장성강화 한국의료 무너진다!”, “의료의 질과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하라!”, “보장성강화 전면급여화 전문가는 사라졌나?”,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허용기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사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말미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 및 전문위원들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1천만원을 김숙희 기금모금분과위원장에게 전달, 훈훈함을 선사했다.

김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