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필수 이하·비대위)는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본부 앞에서 야간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재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제도이며, 특히 예비급여 제도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사회주의 의료이자 의사의 목줄을 죄는 제도”라면서 “바람직한 의료환경에서 의사와 환자의 권익은 충돌하지 않는다. 기형적인 의료를 양산하는 저수가, 의사의 최선의 결정을 방해하는 일방적 사후 삭감 등이야 말로 청산해야 할 국민건강의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과 관련해서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한의사들에게 환자를 기만하는 도구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련의에 대한 노동력 착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적폐로 이를 청산하지 않고는 개혁도 통합도 있을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국민을 기만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한 우려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고 수련의에 대한 노동력 착취도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수가가 5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후에도 수가 인상이 물가, 인건비 상승에도 못 미쳐 지금은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2000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통합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들은 보건의료정책에 관여조차 하지 못했다.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이에 앞서 제대로 된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급여화 시 관행수가의 50%에서 70% 정도로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고,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 “의사의 희생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 돼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정부는 가장 나쁜 제도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개혁한다고 하고 있다. 국민은 양질의 의료를 원하지 의료의 질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의사들이 흑자분을 수가인상에 반영해 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다가 보장성 강화에만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제가 의료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건정심에서도 장장 3시간 동안이나 3%대 건보료 인상을 주장했지만 2%대로 결정됐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복지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고 결국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향후 전면 급여화 시 얼마나 삭감과 규제가 심해질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숙희 회장은 “결국 의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국민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면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의료가 무너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의사는 공급자이면서 가입자이다.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면 의사도 환자가 될 수 있다.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우려해 이토록 반발한다는 것을 국민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창수 서울 노원구의사회장은 “내과의사인 제가 초음파기기를 구입하고 5년~10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자신이 없어 결국 처분하고 진단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불가함을 역설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들의 투쟁은 수가만을 위한 게 아니다. 복지부는 협박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벌써부터 총액계약제 발언 등 여러 문제가 있다. 문재인 케어는 겉모습은 좋지만 허구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합법적 기구이지만 회원 개개인의 참여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다만 비대위원들이 솔선수범과 용기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해 13만 회원을 움직일 것”이라면서 “조만간 청와대 앞,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도 철야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비대위 철야 농성 시위에는 이필수 위원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좌훈정 비급여비상회의 공동의장, 김명일 대전 서구의사회장, 최창수 노원구의사회장, 정혜원·김경화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공산주의식 의료 통제 정책’이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건 마네킹을 망치로 때려눕히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이날 철야농성은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