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열띤 논의
서울시醫,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열띤 논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11.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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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주관 집행부, 25개구의사회장 등 한자리 모인 세미나 개최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와 대의원 그리고 산하 25개구의사회 회장들이 정부의 급진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의사회(회장·김숙희) 대의원회(의장·주승행)는 3일(금) 오후 7시 서울 로얄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 25개구 회장님들과 함께 하는 대의원회 주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승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기 계신 25개구의사회 회장님들이 회비징수, 각종 행사와 투쟁 등 의료계의 실질적인 일들을 직접 다하고 있다. 일선 지휘관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것이 현재 의료계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회원들에게 도움될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숙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의사회 현 집행부 회무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중요한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의협 임시총회를 통해 결성된 비대위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와 관련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위임받았고 오는 12월 10일 전 회원궐기대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 역시 비대위원으로 참여해 회원들의 권익과 진료권을 지킬 것으로 믿고 적극 동참하려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도 각 지역의사회와 함께 비대위를 결성해 오는 17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을 바란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번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해 주셔야 비대위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아직 많은 회원들이 비대위 활동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대의원총회 결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토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더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장을 떠나 직전 서울시의사회장으로 서울시의사회에 오면 늘 친정에 온 느낌이다. 의료계에서 하는 어떤 일이든지 서울시의사회가 동참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의료계 현안 해결에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프로그램 첫 순서인 고혈압 치료의 최신 지견(서대원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강의에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이향애 성북구의사회장과 임익강 광진구의사회장이 사회를 맡아 의료계 현안 토론이 진행됐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불충분…건보 국고보조 필요

임익강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대한민국 보건의 십년지대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첫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사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생소한 게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진행돼 왔다”면서 “현 정부는 보장성 강화정책 수립 초기 목표 보장률을 80%까지 고려했다가 발표 시기에 70%로 수정했는데 기존에 해왔던 것들만 계속 진행해도 70% 달성은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난 10년간 보험료율이 바둥바둥하게 소폭 인상되고 있는데 이런 수준에서는 힘들고 결국 건강보험 국고보조가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적정수가 보장 방안과 급여화(재원투입) 우선순위(national minimum, 중증질환 →  vs 급여점유율, 기관 종/진료과목/지역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전략(기본진료료-3차 상대가치개편, 만성질환관리),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활성화돼야 비용과 효과 탁월
두 번째 주제 발표인 ‘일차의료 붕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역시 임익강 회장이 맡아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종별구분 없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동네의원은 지역사회에서 경증질환을 치료하고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전강관리 및 질병관리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일차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한 선택적 가산제도나 정책 수가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진료와 보건의료인력의 교육훈련,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별 역할 재정립을 유도하며, 권역 및 지역단위 의료기관 간 수직적·수평적 협력이 이뤄지고 의료전달체계개선 과정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수입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되,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훼손하는 비합리적 선택에 대해서는 재정적·제도적 규제를 통해 바람직한 국민의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익강 회장은 “결국 일차의료를 활성화시켜야 비용과 효과 면에서 국민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거대병원 소개소가 아닌 ‘일차의료 관문’

세 번째 발표는 ‘일차의료붕괴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이 진행했다.

오 회장은 “빅5 병원의 독주로 대변되는 자본의 경쟁과 차트법-명찰법-설명의무법-의료분쟁강제조정법-아청법 등 각종 의료악법으로 대변되는 제도적 압박, 수가의 불균형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고사상태에 이르렀다”고 현 위기를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자율 징계권을 통해 의료계가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관치를 강화하려만 하고 있고, 우리나라 특유의 거대병원과 명의를 선호하는 관습의 문제가 있지만 실상은 환자를 잘 파악하고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차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리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거대해져도 의사와의 접점은 필수적이며 거대 시스템의 복잡한 과정은 환자와 의사와의 접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일차의료는 거대병원 소개소가 아닌 말 그대로 의료의 일차관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메르스의 교훈이기도 하다”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일차의료중심대책으로 “불공정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덤핑,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진찰수가를 현실화하며 지역의사회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토론 진행자들과 플로어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있었다.

임영섭 서대문구의사회장은 “현재 의협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키포인트로 투쟁을 하나? 예산, 정부실세들의 사고방식, 의사들이 그동안 당해 온 점 등을 생각해 보면 미래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실무자들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익강 회장은 “보장률 70% 달성은 굳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건보재정에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안된다. 정부도 길을 열어 놓고 비급여 선별작업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교웅 대의원회 부의장은 “회원들은 일단 비대위 의견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비대위 투쟁의 목적은 결국 협상이다. 오는 12월10일 궐기대회도 결국 협상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정부와 원활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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