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 따른 다빈도 검체 검사 인하로 개원가(내과 등)에서는 수가가 맞지 않아 검사실 폐쇄 , 저가 장비 도입 등 의료질 하락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7월 1일 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5,037개 의료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가 개정됐는데,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았던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는 각각 159%에서 142%로, 122%에서 116%로 낮아졌다.
반면,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는 상향 조정되어 각각 76%, 85%, 74%였던 점수가 90%로 높아졌다.
양승조 의원은 “심평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이유로 1차 개편 이후 근거자료 변화 반영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발생해 상대가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45번이 의료공공성 확보인데, 이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의료공공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양 의원은 “대폭 인하된 다빈도 검체 검사들은 일차의료 필수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원가(내과 등)에서는 수가가 맞지 않아 검사실 폐쇄, 저가 장비 도입 등 의료질 하락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벌써 임상병리사 해고와 인원감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향 후 각종 의료검사의 주축인 1차의료기관과 동네 검사실 기능이 점차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한, “간 기능이나 콜레스테롤 검사, 빈혈검사 등 국내 만성질환관리 등 대부분의 의료검사가 이러한 기초 검사에 의해 이뤄지는데, 이번 2차 상대가치 점수 하락으로 많은 1차 의료기관이 검사실 폐쇄, 저가 장비 도입 등으로 의료 질 하락이 오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상대가치 불균형과 서비스 왜곡 및 의료시스템 비효율 초래를 해결하고자, 합리적인 가산체계를 올 11월까지 마련해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건강보험 체계 수가가 될 수 있도록 심평원도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3차 상대가치 개편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기본 의료검사 부분에 대한 의료질 하락을 막기 위해 별도로 보상을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홍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