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 심사 업무의 투명성이 결여돼 의료계의 불만이 팽배함에 따라 심사실명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심사평가업무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 진료비 삭감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통보만 하고, 문의해도 자문위원의 결정이라는 답변만 내놓는다는 등 의료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심평원 지원마다 심사기준이 다르다는 불만과 일각에서는 심평원이 재정기준을 정해 일괄적으로 삭감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심사업무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팽배하다”고 실태를 전했다.

그는 “심평원에서는 심사사례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공개 대상은 심평원이 정하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심사실명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떳떳하다면 심사실명제를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심사실명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사평가업무와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심사조정 내역도 보다 투명하게 밝히겠다“면서 특히 “심평원도 의료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앞으로 심사업무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