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총액계약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박능후 장관이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 복지부 수장의 한 마디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의협 대의원회, 대한의원협회, 바른의료연구소는 장관 발언에 대한 사과와 문재인 케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진료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총액계약제는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총액으로 계약한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박리다매식 진료와 중증환자 기피를 부추겨 필연적으로 의료 질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저의료수가, 의료전달체계의 혼란, 정부의 법정 건보 국고보조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의사들은 수입보전을 위한 노예로 전락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료비 증가 억제 효과도 불분명하다. 총액계약제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 보험료율이 15.5%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보험료를 추가징수하고 국고보조도 꾸준히 늘리는 실정이다. 대만의 경우 총액계약제를 운영하면서도 재정적자가 계속되다가 2013년부터 월급 외 거의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 수입액의 36% 이상을 국고보조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총액계약 참여와 의정(醫政)간 공정한 예산협상이 보장되며 취약계층의 보험료는 아예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법으로 명시된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으면서 모든 권한을 쥐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들을 옥죄는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라는 의혹을 받던 중에 이번 사건으로 의혹은 더 커졌다. 이는 국감 중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재정 과소 추계 문제가 연이어 제기됐음에도 “문제없다”고 일관한 복지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 큰 혼란이 야기되기 전에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