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입법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협 비대위가 본격 출범하고 활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필수 이하·비대위)는 21일(토) 오후 5시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비대위 위원, 의협 주요인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필수 위원장(사진)은 대회사를 통해 “비대위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투쟁이 필요하면 투쟁을, 협상이 필요하면 협상을 하겠다”면서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입법 사태를 성공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임시대의원 총회 이후 힘든 길을 걸어온 끝에 전문위원 정원을 모두 채운 완성체가 탄생해 투쟁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았다”면서 “시작부터 남다른 비대위인 만큼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달라.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은 추무진 회장 축사 대독을 통해 “의사 면허권에 도전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제도와 정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비대위가 로드맵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온 의료계가 성원해 달라. 의협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각 분과위원장 발표 시간에서는 최대집 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다양한 투쟁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결국 이번 투쟁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정권,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추진하려는 몇몇 세력을 향한 것”이라면서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사회적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의원급 진단자율휴업, 전공의 준법진료, 의원급과 전공의 집단 파업 등 다양한 투쟁수단이 있지만 우리 의료계는 매일같이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는 직업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전국 3만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홍보수단으로 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입법’ 또한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9일 발표된 정부의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13만 의사들을 대표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래로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를 무기로 OECD 최저원가인 69%의 수가로 공급을 강요하는 갑질을 해왔고 OECD 평균 3배의 의사 노동력 착취와 원가 이하 수가의 비급여 보전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허울 좋은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유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수가결정구조 틀에서 의료계가 건강보험 원가보전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의료계의 고통 분담만을 강요해 왔고 결국 원가의 69% 보전이라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일말의 소통도 없이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는 깜짝 ‘쇼’를 함에 따라 총파업투쟁을 불사하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비통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30조 6000억 원에 기존 원가 이하 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 예산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복지부의 설명은 수십 년간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돈이 생겼는데 빚은 갚지 않고 동네잔치에 그 돈을 쓰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잘못된 재정추계로 지속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붕괴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지난 50년간 존중되어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부정하는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법안”이라면서 “인재근 의원, 김명연 의원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입법시도는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사실상 의사에게 부여된 의료행위를 하게 하자는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특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한의사협회 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법안 발의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억대의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됐다는 사실로 인해 13만의사는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문재인 케어를 의료계와 소통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현행 저수가에 대한 5년 내 선 수가정상화 이행 로드맵 제시 △보장성강화 목적보다 일방적 비급여 금지, 비급여 범죄화를 노골화한 ‘예비급여’ 편법 제도 즉각 철폐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향후 최저임금 급격 인상방침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 마련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 보험자 사후 일방 삭감행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폭압적 관치 의료 제도의 공급자에 대한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갑질 횡포 중단 및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 △비급여보다 기존 필수치료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더욱 낮추어서 보장성 강화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라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 저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출 통제 일방 정책 중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 즉각 중단 및 입법로비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이 같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작금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13만의사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하여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근거하여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발대식이 끝나고 이필수 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김승진 전문위원회 사무총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기동훈 홍보위원장, 조원일 조직강화위원장, 안치현 대변인 등 비대위 주요임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일 것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투쟁보다는 합리적인 투쟁을 할 것이며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투쟁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투쟁위원회는 맡은 본분을 다해 협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약 17년 동안 시민사회운동을 벌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투쟁위 임무를 달성하고 쟁취하겠다”고 단언했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비대위 활동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출범 시기인 만큼 협상보다는 투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은 모두 비대위에 있다. 엄청난 것들을 의욕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고 모든 것은 결과와 실력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진 전문위원회 사무총장은 “영국의 의료제도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려 하고 있다”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50조~100조씩 되는 헛돈을 써서 나라 망하게 하려하지 말고 차라리 핵무기 개발에 써라. 지금 의사들이 하는 행동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훈 홍보위원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은 제가 제안한 것인데 결국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건강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특히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쓸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경우에도 ‘이상이 항상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듣기는 좋아도 결국 혹독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안치현 대변인(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 의견에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적극 참여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대식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인 비대위 전체회의는 활동보고 및 안건 토의를 내용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