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인재근 의원 사무실앞서 법안철회 '장외 집회'
의협 비대위, 인재근 의원 사무실앞서 법안철회 '장외 집회'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10.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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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비롯 김민석 도봉구 회장 등 지역회원 다수 참석…'투쟁열기 가열'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 국민과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폭거다. 절대 불가하다!”, “한방 현대의료기기 허용, 현대의학도 공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인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다. 전면 처벌하라!”

지난 13일에 이어 오늘(20일)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저지를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외침이 시민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필수)는 오늘(20일) 오후 5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 갑·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역구 사무실앞에서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 장외 집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비대위원들 뿐 아니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박홍준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또 지역구인 도봉구의사회 김민석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 인근 강북구의사회원과 임직원들도 많이 참석해서 비대위에 큰 힘을 보탰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항의 집회에서 이필수 위원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안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사무실 앞에서 법안 철회를 위한 1차 장외집회 이후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 섰다. 현대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의사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의학과 과학기술에 기반해 만들어지고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돼야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지 저는 묻고 싶다. 그동안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등은 한의사들의 X-ray, 초음파, CT, 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흉부외과의사로서 25년째인 저 조차도 흉부 X-ray 사진을 볼 때도 항상 병변을 놓칠까봐 긴장하고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때로는 옆에 계신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문의를 하곤 한다. 의학교육 6년 수련과정 5년 총 11년을 공부한 대다수 전문의들조차도 방사선 촬영 후 병변이나 이상소견을 놓칠까봐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리함이라는 미명하에 현대의료기기를 현대의학과 관련없고 전문적인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의원들은 사법부를 통해 보호돼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본원칙을 다시 새겨보고, 이것이 학문적 원칙, 도덕과 윤리의 원칙,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우리가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다. 의사면허권을 보호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는데 있다”고 호소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최근 모 국회의원이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그 분들이 앞으로 어디서 X-ray를 찍는지 지켜보겠다. 오늘 집회는 비대위원들이 전국 의사들을 대표해서 개최하는 집회다. 일당 100이라는 신념으로 고생하고 있다. 법안의 진행에 따라 13만 전체 의사가 참여하는 집회가 될 것이다. 계속 강행시 단식, 삭발, 파업까지도 강행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해서 투쟁이 완성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비대위원)도 집회 시작전부터 참석, 도봉, 강북구에서 참석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방사선 의료기기는 의사도 매우 어려워 하는 장비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외국에서 보면 우습게 벌 일이다. 창피하다. 의료법의 근본을 흔드는 법안은 국민이 나서서 반대해야 한다.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대의를 위해 인재근 의원은 즉각 법인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기동훈 비대위 홍보위원장(전공의협 비대위원장)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전공의들은 메르스 때도 적극 나서서 싸웠다. 이번 법안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 무책임하고 양심없는 일에 참담한 기분이다. 한의사의 이권을 위해 더렵혀진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도봉구의사회장도 “초등학생도 웃을 법안이다. 제발 인재근 의원은 늦지 않았으니 법인을 즉각 철회하라”고 역설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투쟁 열기를 지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욱 비대위 총괄간사는 격앙된 목소리로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우리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세월호 사건을 봐서도 알 수 있다. 배도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항한다. 의료인도 엄연히 서로 다른 면허제도를 가지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근본이 다르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

나인수 전문위원도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화 투쟁의 경험과 경륜이 무색하다. 즉각 법안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돼는 법안을 낼 수 있나? 제발 국민을 생각해서 법안을 거둬달라”고 했다.

또 이날 장외 집회에는 김교웅 대의원,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 등도 강력한 발언으로 비대위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이날 이필수 위원장을 비롯, 김숙희 회장, 임수흠 의장, 김민석 도봉구의사회장 등은 인재근 의원 사무실로 항의 서한을 직접 전달, 법안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원들과 임수흠 의장, 김민석 도봉구의사회장 등이 인재근 의원 사무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비대위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발의 댓가와 관련한 억대 뇌물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전의총은 ‘한방사협회의 불법적 돈로비 입법청탁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더러운 금품으로 국민들을 농락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비롯한 한의협은 즉각 해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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