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년 대비 건보 진료비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당국이 2015년 발생한 ‘메르스’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지난 17일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나타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으로 전년(57조9,546억원)에 비해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당초 2015년에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식대수가 개편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2015년 환자수가 줄어 증가율이 6.7%로 둔화되었으며,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진료비 증가율은 2010년 10.9% 이후 6%대 낮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6년 11.4%로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2012년은 약가인하 영향으로 3.4%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진료비가 늘었으며, 특히 노인의료비의 경우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가 전년 2조9400억 원보다 6220억 원(21.2%) 증가하는 등 보장성강화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노인의료비 관리,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인의료비 관리, 요양병원의 과도한 장기입원 방지, 과도한 외래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편 등으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약가 및 치료재료 관리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이행 시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