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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남인순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확대해야”
[국감]남인순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확대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10.1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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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R&D지원 ’15년 317억→’16년 210억원 33.9% 감소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에 대한 연구개발비(R&D) 지원액을 줄일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분석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R&D 209억9천만원과 컨설팅 등 직접지원이 211억9천만원, 세제지원과 약가우대 등 간접지원이 722억3천만원 등 총 934억2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주창했는데 지원액이 2015년의 총 1020억원보다 감소했으며, 특히 R&D 지원이 2015년 317억4천만원에서 2016년 209억9천만으로 33.9%인 107억5천만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세제지원과 약가인하 등 간접지원도 중요하지만, R&D 등 직접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41개사를 선정한 이후,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제약 35개사, 바이오벤처 8개사, 외국계 2개사 등 총 45개사를 인증해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은데  혁신형 제약기업 중 지난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셀트리온으로 140억8,5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말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홍보하도록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인증마크 제정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양도나 분할 합병 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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