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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윈윈(win-win)하는 남북보건의료협력
상호 윈윈(win-win)하는 남북보건의료협력
  • 의사신문
  • 승인 2017.10.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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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쾌수 하나반도의료연합 회장 개포내과의원 원장

■서론
남한과 북한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인적 물적 교류에 많은 제한이 있지만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는 근접해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어떤 상황에도 남북 양측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전염병과, 곤충매개질병, 보건의료관련 환경적인 협력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서 남북의 공동 질병과 보건의료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는 상호간에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협력은 더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남한의 질병과 북한의 질병을 상호 잘 이해하고 공동대처를 해야 한다. 통일로 가는 과정 중에나 갑작스런 통일로 남북한 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 왕래하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 나갈 때를 대비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에 보건의료협정을 맺었던 것은 좋은 전례가 된다.

남북이 극도로 경색되어 있는 지금도 북한은 의료적인 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한 공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을 제의해 온 것은 동독 측이었다. 지금의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남북교류의 물고를 틀 수 있는 영역이 보건의료가 선발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데 보건의료가 마중물이 되어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경제, 학문, 기술, 통행, 법률, 우편, 전화,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등 모든 영역에서 교류가 진행되어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통일을 이루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본론
1. 보건의료협정 체결
보건의료분야는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후 가장 먼저 협상이 시작된 분야로서, 향후 활발한 교류협력의 안전판 역할을 하였다. 남북관계에서도 안정적 남북 간 인적교류,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협상이 선결과제이다.

〈보건의료 협정에 담아야 할 내용〉
1) 남북 간 보건의료정보의 교환
2) 남북 간 공동방역 협조체계 구축
3) 남북 간 상호 왕래자에 대한 의료편의 제공
4)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공동보조 및 협력에 관한 내용
5) 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관련법령 및 제도 정비에 관한 내용

2. 남북공동질병관리본부 발족
건강한 민족공통체 통합을 위해 남북 상호간의 다른 환경과 질병을 잘 이해하고 공동 질환에 대해 공동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복되는 경비와 노력을 줄이고 상호정보교류 및 협력연구를 함으로 효율적인 공동 질병의 관리 및 서로 다른 질병의 이해를 넓히고 통일준비를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통일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협정에 입각하여 양측 상대측에 질병관리팀을 상주시켜 지속적인 질병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양측 질병관리본부의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전염병 발생을 관리하게 한다. 상대방 지역을 여행할 때 발생하는 긴급질환을 치료 및 입원을 상대지역에서 제공해 주고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중증환자나 난치병환자가 원하는 경우 상대편 국가에서 특수치료와 전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약이나 중독성 약품의 오 남용 방지를 위해 정보를 교환한다. 휴전선지역에  문제가 되는 말라리아와 남북한이 공동으로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결핵과 같은 질환에 대한 공동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 지역별 협력관계 맺기(영원한 친구)
지금같이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남측지역과 북측지역을 1대1로 연결하여 그 지역정보를 숙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교류가 활발해지면 그곳에 가서 일정기간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다.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때 각 지자체별로 각 전문분야별로 협력하여 남북교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상호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상호발전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각 시도별 영원한 친구〉
△서울-평양
△함경북도-경상남도
△함경남도-경상북도
△양강도-제주도
△자강도-전라북도
△평안북도-전라남도
△평안남도-경기도
△황해북도-충청북도
△황해남도-충청남도
△강원도-강원도

각 지역별로 남측의 대형병원과 북측의 대형병원이 상호협력관계를 맺고 의료와 의학의 발전을 위해 상호교류하며 세미나 및 연구 활동을 하며 지역의료 발전과 중소병원의 교류 및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호 협력관계를 맺은 병원들 간에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지원, 교육인력 파견을 할 수 있겠고, 보건의료 임상, 기초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공동학술회의 개최, 신의료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업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의 각 의학회별로 남북의료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동학술논문을 만들고 국제학회에서 공동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 간협, 약사회 등도 남북 지역별로 상호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제약사와 의료소모품 공장들도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4. 남북공동운영병원 설립
1970년대에는 북한의 의료가 상당히 발전하여 중국에서도 환자들이 와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가운데도 우수한 점과 배울 점이 있다. 정성의료가 그것이다. 개성공단의 노동자를 통해 북한의 인적자원이 훌륭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인들도 `정성의료'구호아래 환자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피를 수혈해 주고 자신의 피부를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신의주나 나진선봉을 홍콩과 같은 국제무역도시로 개방하여 중국과 러시아 사람들이 비자 없이 왕래하는 도시로 만들어서 남한의 세계적인 의료수준의 장비와 기술력과 북한의 정성의료가 접목된 남북한 공동의 대형병원을 세워서 공동운영을 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환자들이 육로로 물밀 듯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병원들이 남북한의료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질병치료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단계로 나진선봉에 있는 신흥종합병원이나, 신의주의학대학병원을 남측의 세계적인의료기술 설비와 접목시켜 세계적인 종합병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측의 기술과 자본이 북측의 인력과 자원을 접목시키면 30∼40년 내에 통일대한민국이 세계 4∼5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은 2009년 골드만 삭스보고서로 발표된 바 있다.

■결론
한반도는 기회가 무궁무진 열려 있는 곳이다. 지금은 우리민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한민족이고 한 언어를 쓰며 이산가족들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가 되려는 구심력은 어느 민족보다 강하다. 정치적 이념과 체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준다.

동서독 통일 20주년을 맞이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통일이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분단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머지않아 남북이 하나가 될 것이다. 정치적 이념과 군사대결로 극도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도 보건의료가 남북관계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가 있다.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직시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물론 리스크도 있어 보이고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이지만 보건의료인들도 선발대가 되어 영광된 통일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앞장서서 수고하겠다고 나서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인들이 마중물이 되면 경제, 학문, 기술, 통행, 법률, 우편, 전화,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등 모든 영역에서 교류가 진행되어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민족통합과 평화통일을 이룰 일꾼들이 많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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