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오후 4시에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된 의결안중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32명중 181명이 투표해 탄핵 찬성 106표, 반대 74표, 기권 1표로 탄핵 요건인 정족수 2/3에 미달해 부결됐다.

한편 이 같은 결과에 크게 실망한 ‘제2차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주도한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 등이 임총 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날 임총에서는 또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정에 관한 건과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등 2개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 달라는 안건은, 병합 심의를 통해 하나의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구성될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포함한 각 직역, 지역 및 의료계 재야 단체 모두를 아우르며 위원도 최대한 40여명 정도로, 오는 9월30일까지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구성원 중 호선으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특히 비대위 운영에 건에 대해서는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재정 결제권도 의협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에게 예산 사용 후 보고하고 차후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투표 끝에 정리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을 회원 직접 투표로 선출하자는 의견과 비대위원의 투쟁시 염려되는 개인적인 문제까지 책임지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호선하는 방향으로 위원장은 정리됐고 비대위원의 문제는 대의원 운영위원회에 일임됐다.

또한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서 결정, 구성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새로 구성될 비대위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추무진 회장은 강력한 비대위 구성 결정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이시간부로 단식은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케어는 비현실적인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 또한 없다.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OECD최저의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저수가에 대한 5년내 선수가 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보장성강화 목적보다 일방적 비급여 금지, ‘예비급여’ 편법 제도는 즉각 철폐하라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향후 최저임금 급격 인상방침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 을 마련하라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 보험자 사후 일방 삭감행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폭압적 관치 의료 제도 등의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갑질 횡포를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라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라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 저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출 통제 일방 정책을 중단하라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작금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13만의사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하여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근거하여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언했다.

한편 이날 임총에서는 제1호 의안이었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된 대응 방안의 건 중 의협 집행부 관련 보고는 탄핵안 심의후 어수선한 틈에 보고를 하지 못했으며 제증명 수수료 관련 포함 의료 악법 저지 방안의 건 중 집행부 보고도 유인물과 짧은 보고로 마쳐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대의원은 불신임 발의서를 통해 추 회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 일원화와 의한방 일원화 정책에 대해 대의원회 등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찬성해 이후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했으며 또 제증명 수술 상한제 고시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이었고 해태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수수료가 공표될 때까지 책임을 방기해 회원의 의권 및 권익에 손상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정책도 회장 독단으로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협의 창구 개설을 정부 측에 제의함으로써 향후 회원에게 올 심각한 불이익을 거부할 명분을 상실하게 만든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상림 대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보아 개인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회장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고 회장 불신임은 추 회장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닌, 회원의 미래와 후배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임수흠 의장은 이날 임총 개회사를 통해 “새로 탄생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라는 핵폭탄을 우리들에게 던졌다. 정부는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 의사들을 국민으로 생각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겉모습은 뻔지르르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의사들에게도, 결국은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들은 움츠리지 말고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무로서 올바른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의료계는 2000년도 의약분업보다 더 파괴력이 있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틀을 바꾸는 정책이 앞에 와있다. 의료계 역사상 선후배와 동료들에게 부끄러움과 오점이 남지 않도록, 우리 의사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탄없는 열띤 토론과 현명한 판단으로 각 상정안건에 있어 어떤 선택이 회원들에게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