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비급여비상회의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참여)가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철회와 함께 추무진 의협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비급여비상회의는 16일 의협회관 3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는 동시에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결사반대 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비상연석회의는 이날 '추무진 회장의 단식은 누구를 위한 누구를 향한 단식입니까‘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 30.6조에 현재의 의원급 원가 62%의 선 정상화 예산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발표도 있었음에도 추 회장은 입장 발표 요구조차 정부의 눈치를 보아 거부했고 회원들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결사반대 집회도 해당 시간 다른 장소에 시도회장을 모아 협상 운운하는 배신회무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회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현안문제 앞에서 '우보천리'라는 본인의 개인적 3선 출마 시사 발언을 하고 진찰료 일부인상, 영양제 비급여 제외라는 얄팍한 꼼수로 회원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시도하는 민심이반 회무를 했다”면서 “더해 9월9일 시도회장단은 추 회장에게 이런 시국에 오해를 사는 3선 출마 발언에 대해 불출마 선언을 해 정치행보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공식 요구를 하려 했으나 추 회장은 모임조차 거부했다”고 맹비난했다.
비상연석회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회원들과 대의원들의 민심에 불을 지폈다. 지난 13일 불가능하게 보였던 추 회장의 불신임안 상정이 1/3이상의 대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면서 “지난 8월9일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이 발표돼도 회원과 함께 하는 투쟁 요청에도 불신임안이 발의되자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비상연석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내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이 시행되면 '예비급여' 3800개 비급여 행위는 금지되고 비급여 시 범죄행위가 되며 무자비한 사후삭감으로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고 있는 원가이하 수가의 민간의료기관들은 생존할 방법이 없어 절망, 파산 회원 속출이 우려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추 회장의 단식에 대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단식인가? 자신의 불신임에 대한 항의 단식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비상연석회의는 “회원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추무진 회장 자신”이라면서 추 회장에게 “진정성 없는 면피용 단식 코스프레 읍소작전이 아닌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시도 회장단의 권고인 3선 불출마선언하고 비대위의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다양한 의료계 인사들의 연대사도 함께 진행됐다.
니인수 서대문구의사회 부회장은 “추무진 회장의 단식은 의협회장 3선을 위한 단식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전의총 시절 추 회장도 투사였음에도 의협 회장이 된 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물러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급격히 추진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국민의 본인 부담률 인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스, 아덴만 납치사건 등 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몸을 던져 희생하고 있을 때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하면서 “현재의 의료계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의협에 강력한 비대위가 구성돼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비상회의가 추무진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철폐와 수가 정상화 없는 비급여 전면 허용 반대를 촉구하며 4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추무진 회장도 어쩔 수 없이 결의대회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색한 상황'도 연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