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함에 있어 앞서 지난 10년 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한 바 있는 서울시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13일 오전 9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치매관리사업 10주년을 맞아 ‘서울시치매관리사업 다음 10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 치매지원센터(총 47개소)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신규 설치(205개소)해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의료·복지·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 광역시에 설치된 광역치매센터도 서울시광역치매센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사진)은 “치매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전국에 신규 설치될 치매안심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 사례관리를 위해 지난 10년 간 노력한 서울시 치매광역센터와 치매지원센터와 협력해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사회의 공고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지역별 수요에 따라 최소 12명에서 최대 45명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한꺼번에 채용이 어려운 만큼 가장 필수인력인 상담 및 검진 인력부터 우선 채용할 예정이며, 사업 운영에 있어 서울시치매지원센터를 가장 좋은 롤모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치매국가책임제가)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이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적절한 단계를 거쳐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추경을 통해 인프라 구축 예산을 최대한으로 투입할 것이며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운영사례를 모델로 보면 충분히 성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치매센터 직원 처우 개선과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 전환 추진도 고려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 문제 등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무기계약직 이상으로 채용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현 과장은 이날 토론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치매정책과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권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이행 의지에 따라 신설된 치매정책과는 오는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의 담당인력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동영 서울시광역치매센터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서울시치매관리사업 10년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 10년 간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등록관리 △치매지역사회자원강화 △치매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5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한 치매통합관리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현재 서울시 치매예방등록자는 총13만3079명(치매 5122명, 치매고위험 9727명, 정상 11만8230명)에 달하고, 조기검진은 총16만6258명이 받았으며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등록자 인지건강 프로그램에는 25만1159명이 25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에 참여하고 있다”고 사업 운영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또 “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기억키움학교도 운영 중“이라면서 “현재 12개소를 운영, 올해 양천, 노원구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18년까지 전 자치구 2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치매관리사업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사업 중심이 ‘조기검진’에서 ‘예방등록관리’로 이동할 것이며 시설과 인력 등 치매관리사업 기본 인프라도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광역 및 지역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를 위해 명확한 역할분담과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이치 아와타 도쿄도노년학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역사회 치매관리’를 주제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그룹홈, 24시간 방문 개호서비스, 치매서포트의사제도, 치매프라이머리 닥터 등 일본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소개했다.
스이치 아와타 교수는 “치매환자들에게는 운동기능 저하, 당뇨병과 우울증 등 합병증, 사회적 고립, 경제적 악화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노원구 치매지원센터장(인제대 의대 교수)은 ‘서구 국가의 치매관리정책’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G7 국가들의 치매관리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치매관리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정책우선순위’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근거법령과 지도자의 추진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정부가 치매관리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책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상황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민(병원)이 주도할 수도, 도서벽지의 경우 관(보건소 등)이 주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행태는 민의 역동성, 유연성과 관의 안정성, 통일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서울시치매관리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치매는 치매 하나로만 봐서는 되지 않고 필연적으로 노인빈곤 문제와 결부시켜 접근해야 하고, 요양병원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지난 10년 간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한 서울시의 경험이 국가정책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인구 변화와 지역 치매관리 인프라의 확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치매 인프라의 문제점으로 △심각한 지역별 기관 편차 △치매 전문가 부족 △성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부재 등을 지목했다.
치매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치매 중증도에 맞춘 인프라 구축 △치매 전문가 및 인력 확보 △민관 공조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송준아 고려대 간호학부 교수는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인 방향성은 치매대상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사회 안에서 치매대상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대상자 및 가족, 기존의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유지된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전문영역 간 통합 및 연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