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혼란과 걱정에 싸여 있다.
지난 8월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겠다는 정책에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복지부의 뚜렷한 대책에 없는 것과 의협의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회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직역 및 지역으로는 처음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상협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보장성을 OECD 평균으로 올리려면 보험료율도 OECD 평균으로 인상하고 국고 지원도 다른 나라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를 없애려면 급여의 원가 보장이 우선이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비급여가 기여한 사실도 고려해 전면적 급여화는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병협측 입장을 대변한 김병관 대한중소병원협회 기획이사는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이 없는 전면적 급여화는 상급의료기관의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에 참여하는 전체 의료공급자의 역할과 기능의 효율적 조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열린 보건복지부 실무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온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도 “보장성 강화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조건들이 결여돼 있다”면서 “적정수가 확보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재정 추계도 완전히 잘못돼 있어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급여화 대책 예산까지 포함한 30조 6천억원의 예산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보장성 강화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보장성 강화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정 인상도 전제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의 교훈을 의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조삼모사(朝三暮四) 식의 유인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책임 있는 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각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쉽게 생각해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을 왜 정부가 통제하려 하는지, 밥값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지 않은가?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