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전면 급여화가 되면 의학적으로 검증된 도수치료, 영양수액제 치료 등을 의사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적자상태에서 할 수 없으며 혜택에서 제외된 미용, 성형 시장이 더욱 붐빌 것이다. 구러나 이도 공급 과잉으로 덤핑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세한 대한정주의학회장은 지난 3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일례로 지난 CT 급여화 전 한 달 200건의 CT 촬영건수가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50건으로 줄더니 급여화 시행후 450건으로 폭주했다. 환자들은 촬영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심사로 무자비하게 삭감했다. 앞으로 MRI가 급여화 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세환 회장은 특히 “환자들이 영문도 없이 진료의뢰서를 당연히 요구하고 있다. 의원급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도 막무가내다. 국민 정서상 대형병원 선호가 불보듯 뻔한데 의료전달체계를 정확히 바로잡지 않으면 개원가는 다 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세환 회장은 일본, 독일 등 의료선진국들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장벽이 있다. 건강보험도 앞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인데 이렇게 의사들을 옥죄면 다들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할 것이며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약만 처방해 버리면 전국민이 약 과다복용이 우려되며 실손보험사도 막대한 이익으로 배만 불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주의학회 학술대회는 회원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6점의 연수평점이 주어졌고, 몇권의 우량도서를 통해 기능의학을 어떻게 진료에 응용할 수 있는지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