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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급여 '반대'…회원 뜻 모아 '투쟁-협상' 같이 해야"
"전면급여 '반대'…회원 뜻 모아 '투쟁-협상' 같이 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09.0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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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사회 토론회 개최, '수가, 건정심 개편' 및 '국민 설득 전략' 의견 모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계의 향후 대응 방향을 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 강당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앞서 ‘급여의 원가 보장’, ‘적정 수가 마련’, ‘건정심 구조 개편’, ‘건강보험 재정 추계 명확화’ 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전략을 계획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우선 박상협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1989년까지 약 12년에 걸쳐 완성됐다. 이는 독일 127년, 벨기엘 118년, 오스트리아 79년, 일본이 36년 걸린 시간에 비해 매우 짧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 정책 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 가입의 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율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제도가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는 “저부담-저수가-저보장으로 의사는 수입감소와 의료기관 운영 어려움으로 비급여를 낳게 했다. 국민은 낮은 보장률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정부는 국민저항과 개선압박을 받아 보장성 확대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며 결국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로 전략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의 큰 걸림돌인 저부담-저수가-저보장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는 모든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던 정책으로 갑작스런 전면적 급여화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이사는 “전면적 급여화 과정을 보면 기존 노동계,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은 들어준 반면, 의료공급자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 청취는 없었다. 그리고 정책 발표 전 사전 교감도 없었는데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입장이 바뀌었다”면서 “이는 정치적 의도 또는 정치적 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보장성을 OECD 평균으로 올리려면 보험료율도 OECD 평균으로 인상하고 국고 지원도 다른 나라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를 없애려면 급여의 원가 보장이 우선이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비급여가 기여한 사실도 고려해 전면적 급여화는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이사는 “전면적 급여화로 실손보험 회사에 돌아갈 막대한 이득은 적정 수가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전면 급여화를 위해 지속적 수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재 건정심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의사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 설득할 전략적 플레임 중요”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전, 전문가나 유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기 위원장은 “2015년 기획재정부는 2022년 건강보험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발표날인 8월 9일 보험재정에 자신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30조 6000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800여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8년까지 건강보험 제도에 투입한 예산이 23.3조이다. 문 정부가 추산한 예산은 이전대비 30%(약 7조) 증가한 금액이다. 7조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다.

기 위원장은 결국 문 정부는 ‘의료비 통제’가 목표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3800개 비급여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외 비급여는 불법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말해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나중에 개원을 하면 개인사업자가 될 텐데 과연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모든 소득이 공개되고 통제가 들어가니 월급쟁이라고 생각하는게 편할 것 같다”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낙담했다.

기 위원장은 “의료계가 광화문에 집결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그동안 적절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과 달리 언론에 비춰진 의료계에 모습은 ‘제도 반대’였다”며 “의료계도 플레임을 잘 짜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해 잘 모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지, 설득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의 이익을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과, 의료서비스의 저하 등을 내세우는 등 국민을 설득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면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 경영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김병관 대한중소병원협회 기획이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병관 이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중소병원을 위축시키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되고 있어 대형병원에 환자 쏠림 문제는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중소병원의 입장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폈다.

그는 “보장성 강화정책은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다만,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반해 현재 정책은 정부의 일방통행적인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아쉬워 했다.

김 이사는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이 없는 전면적 급여화는 상급의료기관의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에 참여하는 전체 의료공급자의 역할과 기능의 효율적 조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재벌 실손보험만 이익”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은 “비급여의 국가 통제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전국민 70%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재벌 실손보험회사가 이익을 보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손실을 위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을 연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말도안되는 발상”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시스템은 미국이 부러워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왜 흔들어 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제도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3명에 불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위원회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투쟁과 협상은 같이,,,회원 뜻 모아야”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겉으로는 잘 된 정책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회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며 ”국민 80%가 현 정부를 지지한다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스텐스를 잡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 제도는 의사들의 피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피해가 큰 만큼 제도의 문제점을 잘 설명하고 알리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9월 16일 임시총회가 열린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회의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고 덧붙였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투쟁을 하기 위해선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쟁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은 현재 비대위를 만들고 시도의사회, 병협, 전공의협의회, 개원의사회 등 지역, 직역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투쟁과 협상이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적절한 모습 만들어 주고 뜻을 모으는게 총회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최근 회원 1000여명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진했다. 그 결과 85%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의사에게 불이익을 끼칠 것이라는 답이 나왔다. 그리고 불이익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의사회, 의협이 투쟁에 나서겠냐고 했을 때 65%가 나설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발표된 회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9월 16일 임시총회 이전 회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의원 총회 의견에 따라 회원의 이익과 권익 위해 그 뜻을 따르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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