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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추진 강력 반발
총액계약제 추진 강력 반발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3.3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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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사의 희생을 담보로 한 얄팍한 술수…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김남호)는 지난 30일 제30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정부가 취할 가장 쉬운 임시방편이자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총액계약제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오후 7시 인천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정총에서 김남호 회장은 “이미 만들어져있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리베이트쌍벌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은 그대로 두고 전봇대를 하나 더 늘려 범죄자를 양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간주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기필코 힘을 모아 이 법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총액계약제를 언급한 정 이사장은 복지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단이사장의 입장으로서 분수에 넘치는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난하며 “월권적인 행위를 하기에 앞서 뼈를 깍는 자기쇄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누수부분부터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회장은 “국민연금이 잘 유지되려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야 하듯이 건강보험 역시 더 많은 보장을 위해서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가야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히며 “건강보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조만간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사회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며 이러한 국민의 눈을 가리는 치졸한 발상이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할 정형근이사장의 입에서 나온 사실에 분노하고 정형근 이사장은 다시는 총액계약제라는 단어를 꺼낼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며, 계속 망언을 지속할 경우 정 이사장의 퇴진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신원형 상근부회장, 인천시 이부현 국장, 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한의사회 임치유 회장 등 대의원 69명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에 이어 공로패와 감사패, 우수회원 표창 등을 수여했다.

이어진 2부 본회의에서는 성원보고에 이어 감사보고, 2009년 회무·결산 보고, 2010년 사업계획안을 심의한뒤 지난해보다 1억1746만원 증액된 8억2759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는 △의료기관 광고 자제의 건 △소속지부 이수학점 4평점 취득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동호회 지원 확대 △원외 처방 약제비 환수 철폐 △차등수가제 폐지 △토요일 전일 가산제 도입 △회칙 및 제규정 개정위원회 구성 등을 채택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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