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2012년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 보도와 관련, 전국적으로 ‘결사 반대’ ‘의사 죽이기’ 등 강력 반발이 잇따르고 있으나 정작 뚜렷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액션이 이어지질 않자 이에대한 역작용으로 의료계가 극도의 무력감속에 휩싸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16개 전국시도의사회 등 범의료계는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 연이은 성명 발표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절대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개진한 상태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식의 대응’ ‘면피성 대응’이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 뒤늦게 성명이나 기자회견만을 했을 뿐 특별한 후속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범의료계는 특별한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개인의 인터뷰를 놓고 왈가왈부하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액션이 있을 경우, 대규모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범의료계는 정부가 설사 총액계약제 도입을 떠보기 위해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흘려 논란이 일었더라도 막상 도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 총액계약제 도입이 의도만큼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범의료계 내부의 이러한 대응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개원가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동안 불합리한 정부방침에 대해 그때 그때마다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끌려다닌 것을 지적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형근 이사장의 언론 발언에 앞서 건보공단이 총액계약제 도입이라는 냄새를 사방에 뿌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범의료계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물론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 보도 이후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없다가 몇일 뒤부터 뒤늦게 성명을 발표,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개원가는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추진’과 관련, “현재의 상황은 의사단체 누구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전문직인 의사가 전문직으로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시대상황에 그저 낑겨 있는 불안전한 상태”라며 현안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버린 상태다.

특히 젊은 회원들은 극심한 경영난과 환자들의 곱지않은 시선 등에 더해 갈수록 옥죄어 가는 의료정책에 대해 극도로 실망, 미래에 대한 비전은 고사하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극도의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다.

회원들의 난망은 그대로 현실에 반영, 기초의사단체 가입을 기피하고 이로인해 회비수납이 점차 낮아져 의사단체의 기본 동력을 상실케 하는 등 악순환을 연출되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의 혁신없이는 의사 개인은 물론 의사단체 역시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 자조감이 확산, 주목되고 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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