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 정책방향을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30일(수) 오전 10시 서울 웨스턴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생명윤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 추진방향 및 사회적 책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 라는 두 가지 주제로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인 ‘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 추진방향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유전자치료연구의 제도적 한계성과 향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고, 일명 세 부모아이(엄마2, 아빠1 등 세 명의 DNA를 결합하여 유전병 없는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연구), 배아대상으로 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하여 치명적인 질병을 출생 이전에 치료가능토록 하는 연구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연구에 대한 윤리적 쟁점사항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의료적용 현황 및 분석, 대두되는 법적·사회적·윤리적 쟁점,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추진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열렸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청회에서 활발한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정책방향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의 합리적 체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한 번 더 실시하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