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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저지여부에 의료계 사활 달려
총액계약제 저지여부에 의료계 사활 달려
  • 의사신문
  • 승인 2010.03.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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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을 비롯한 병협과 개원의협의회,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범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2012년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절대 반대'의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범의료계는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경우,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총궐기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범의료계는 총액계약제는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인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논의나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밖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범의료계가 일치단결, 이를 막아야 한다. 일단 애드벌룬을 띄운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으면 정부는 계획대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강행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총액계약제 저지 여부가 의료계의 사활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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