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수 백명의 의사들이 광화문에 모였다.

전국의사총연합 등으로 구성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는 26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에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과 신민호·이철호 부의장, 홍종문 충청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최장락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계 인사와 함께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좌훈정 연석회의 공동의장 등 약 35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정수가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전혀 시정되지 않는 원가 이하의 보험 수가, 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각종 악법과 규제 속에서도 건보제도 정착과 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는 보상은커녕 전면 급여화라는 핵폭탄 던졌다”면서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펴고 있는 정부를 향해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분명한 목소리 내야한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시도의사회장 중에 유일하게 참석한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적정부담’ 없는 ‘적정수가’는 불가능하다며, 본격적인 정책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는 5년 뒤 건보료 폭탄과 의료보험 지급 불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민, 의료계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적정부담 없이 적정수가 불가능하다.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방삭감을 방지하는 공정한 심사체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원가보존율 자체를 잘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과장을 만난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 원가보존율은 62% 수준인데, 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대상은 80~90%, 비급여까지 포함하면 106%인 것으로 안다고 하더라"며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게 보건의료정책,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헌법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동욱 대한평의사회장은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짜장면 제도”라며 “짜장면만 먹으면 허기를 면할 수 있는데 왜 팔보채, 탕수육을 먹느냐고 한다. 국민들이 먹고 싶을 때 팔보채, 탕수육을 먹는 게 범죄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의료가 아닌 의료사각지대 환자들은 국가가 보장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최상의 진료를 받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복지부는 적정수가를 보장할텐데 왜 믿지 못하고 의사들이 거리로 나가느냐고 하지만, 정부가 적정 수가를 보장하려면 건정심 구조부터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다”고 말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역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만이다. 전 세계적으로 무상의료는 허구”라며 “과대 포장된 선물상자보고 다들 좋아하지만 1년이 가기 전에 내용을 보고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포함한 의료계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같은 날 대전에서 의협이 주최한 시도의사회장단의 긴급회의가 열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을 제외하고 모두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기도 양주에서 개인의원을 운영 중인 김 모 의사는 자유발언 시간에 단상에 올라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등을 포함해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의 이름을 모두 호명하며 “퇴진하라”고 외쳤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오늘 대전 유성에서는 시도의사회장이 열리고, 서울 도심에서는 회원들이 모여 외치고 있다. 의료계가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의협 이사 중 한 명이 차기회장을 노린 불순한 세력이 회장을 흔들기 위해서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들 단결이 안 된다는 말은 집행부나 회장이 할 소리는 아니다”면서 “전국 각지를 돌며 피를 토하더라도 회원들에게 의료정책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의식화해 힘을 길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면 급여화’ 정책 저지에 있어 젊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경기도 오산에서 페이닥터로 일한다는 한 젊은 의사는 “이번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은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 의사이며 역설적으로 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역시 젊은 의사들 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끝으로 주최 측은 정부가 정책 추진을 강행할 경우 결사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의협 집행부가 정부 정책에 찬성 입장을 보일 경우 회장 불신임도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추무진 집행부가 복지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는 등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춤진 회장의 즉각 퇴진, 불신임 운동 전개해야 한다”면서 “오는 9월 16일 의협 대의원회 임총에서는 범의료계가 통합된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부여 받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기구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