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내 조찬세미나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총액계약제에 대해 “정해진 재정안에서 소비하는 것은 국가·가정·공단 모두 공통된 것이며 재정의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무조건 일정금액을 줘서 한도 내에서 쓰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에게 얼마나 적정한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지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혀 의료계의 적정진료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26일 지불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 강평을 통해 “공급자에게 충분한 수가를 보장하면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형근 이사장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백여년이 넘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원 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지불제도 방식은 우리가 관심을 갖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라며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는 공급자 입장에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부여하게 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선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의료의 유인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이 치명적 단점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매년 유형별수가계약시 수가의 증가가 평균 1.9%∼3.5%인데 반해 급여비 증가율은 7.6%∼17.7%에 이르고,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급여비는 당초 예상한 수준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에 정 이사장은 “지불제도의 여러 대안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여러 검토를 시도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으로의 수가지불제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공급자·가입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누구의 질타처럼 본인을 위한 제도인지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공단내 조찬세미나의 공론화가 아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하여금 대대적인 공론화로 시급히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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