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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필요성 제기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23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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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투명성·적정성 검토 위해 국회 심의 필요성 주장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선언한 가운데, 투명한 건보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추가 재원으로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지출비 100조원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그럼에도 건강보험은 국회 심의 등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보험 중 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은 감사원, 국회 등으로 부터 다층적으로 예결산 심사구조를 지니는데, 건강보험만 제외된다. 건보 재정은 공단에서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끝이다"라며 "보험료 인상으로 점점 더 증가하고, 보장성 강화로 급증하는 건보 재정을 기금화해야 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건보 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돼 왔고 이번에도 건보 적립금을 앞당겨 쓰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건보 재정이 100조 가까이 늘어난다면 투명성, 적정성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재임 기간 동안 기금화 의지가 있는가"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단점을 폭넓게 고려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료의 지출, 수입 통제를 위해 기금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랜 기간 제기돼왔다고 알고 있다. 반면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단기성 사업이고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건보 지출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느냐 하는 것이 사회보장 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니 충분히 정책적으로 폭넓게 상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30조 6000억으로 시행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4대 중증질환 지원 등 일부에 대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24조원을 추계했는데, 6조원 증액으로 전면 급여화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보 가입자 수가 줄고 의료비 증가, 건보 수요 계속 높아진다면 건보 재원에 문재가 생긴다. 결국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미래를 이어나갈 젊은이들에게 모든 빚을 던져주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건보료 인상률을 과거 10년간 통상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평균 인상율 1.11%에 불과했고 2017년은 동결됐다”며 “10년 평균 3.2% 인상률이 적용되는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동의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있어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년 뒤에도 건보 준비금이 10조원 적립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짰다”면서 “우리나라 재정기획은 매년 5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 뿐, 5년 뒤 재정 안정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제약사·컨트롤타워 필요성에도 여·야 의견 분분

국가필수의약품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필수약은 공공제약사에서 생산·공급토록 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야당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참여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 신속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처 간 업무공유를 통해 국가재정이 소요된 공공제약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했으며,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미 민간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제정 취지가 맞지 않고, 식약처 필수의약품 사업과 중복된다. 이전에도 실제 BCG를 국가에서 생산한 적이 있지만 효율성, 수익성 악화로 중단되고 현재까지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다"면서 "공공제약사는 제약회사가 없는 나라들만 설립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제조, 생산, 유통, 사후관리 등 식약처의 고유 업무인데 왜 별도로 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부처가 관여할 필요 없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가 필수의약품은 식약처 담당이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하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특히 국가 재난 시에는 행안부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법안 취지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미 두 곳의 천복단지가 있으며, 그 중에는 의약품 생산 시설이 마련된 곳도 있다"며 "국가에서 이미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시설을 마련했는데 또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미 투자된 것을 활용하는 방안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권미혁 의원은 "민간제약사 위탁 생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반박했다.

권 의원은 "민간제약사는 이윤에 따라 의사결정한다. 2010년 이후 필수의약품 중에서 생산 중단된 것이 583건인데 수익성이 없어 생산이 중단된 건만 248건에 이른다. 게다가 대부분 몇원, 몇십원하는 저가 약이여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손해가 많다며 위탁생산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다"면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데 위탁생산만 논하는 건 아니다. 보건 당국이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료광고 금지 내용 확대 등의 의료법 개정안 21건을 포함한 293건의 법안이 일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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