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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절대 불가…26일 결의대회 참석률 높아야”
“문재인 케어 절대 불가…26일 결의대회 참석률 높아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8.21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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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회의 긴급 토론회서 ‘전면 급여화 정책’ 성토 봇물…의협도 맹비난받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급진적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과 의협의 대응방식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비상회의)’는 19일(토)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3층 회의실에서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김재연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전면 급여화를 통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단 14만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현행 초저수가 체제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의료수가 및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없이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급격한 의료 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지실사와 삭감 등을 통해 의료계를 엄청나게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정부는 그동안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최대 누적 흑자를 수가인상에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적자 전환에 대비한 법정 적립에 써야 한다는 이유로 묵살해 오다가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흑자분을 활용하겠다고 말바꾸기 했다”면서 “이로 인해 건보 미래지속가능성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급여화로 진료비가 인하되면 의료이용이 급증함과 동시에 중증 수술 대기 시간도 엄청나게 길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면서 “의료는 수요가 많다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성급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문재인 정부가 아닌 국민이 져야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의협에 대해서도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각 의료단체들의 성명서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이를 일부 의사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현재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는 필수의료행위 수가부터 정상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정부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전 세계에 북한과 쿠바를 제외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누적 건보 적립금이 20조 원이나 있다면 우선 원가 이하의 수가부터 정상화해야 하는데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대책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해 “최저임금까지 인상된 마당에 의료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전면 급여화 시 다른 종별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질 관리 등 각종 명목의 수가를 신설·지원하여 원가보전율이 84%에 이르는 반면, 의원급은 62%밖에 되지 않고 현지실사나 과징금, 면허정지 등의 부담까지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면역항암제인 키드루다와 옵디보의 건강보험 등재가 결정되고 난 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처방이 급증해 건보재정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시 더 심각한 건보재정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을 의과와 치과는 물론이고 한방까지 함께 적용해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건보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의과와 한방을 분리적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전면 급여화 정책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정 하고자 한다면 시범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검토해야 하고, 요양급여 지급 선불제를 시행해 불필요한 삭감을 막아야 하며, 요양급여가 늦게 지급됐을 경우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될 경우 책임자인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룡 전국의사총연합 법제실장(변호사)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할 경우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해 제때 원하는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의사도 국민인데 지금까지 의사들은 적법절차의 원리에서 너무나 소외돼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 앞으로는 의사들도 국가의사결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에서도 청중들의 다양한 비판과 의견이 제시됐다.

권윤정 의협 대의원은 “현행 건보제도는 군부독재 시절 만들어진 제도인데 민주화가 되고 나서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주5일 근무를 하는데 우리 의사들만 토요일까지 진료해야 병원 경영이 가능한 현실이다. 이참에 우리도 우리의 권리 쟁취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에 앞서 신중론도 제기됐다. 신봉식 분만병원협의회장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높은 때에 정부 정책에 의사들이 반대하면 자칫 여론이 의료계에 등을 돌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지금 같은 때엔 투쟁 일변도보다 언론이나 캠페인, 아고라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그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하이푸 시술이 1년 간 급여화됐다가 시술이 지나치게 급증해 건보재정의 부담이 되자 다시 비급여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 이런 유사한 문제점들을 널리 알려야 한다”면서 “특히 ‘의사들도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원하지만 그에 앞선 현실적 문제들과 선결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도 “무엇보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과거 의약분업 때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결국 막지 못했다”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가 돼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오는 26일 집회에 더많은 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의협회장도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오는 9월 16일 개최 잠정 결정

이날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같은 시간에 열린 대의원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토론장을 방문해 운영위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했음을 알렸다.

그는 “이번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9월 16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잠정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의협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서줘 감사드린다”고 격려하고, 다만 “투쟁을 할 때는 첫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은 좀 늦더라도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같이 상의하며 슬기롭게 투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의협 임시총회 개최 계획을 알렸지만 참석자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 참석자는 “9월 16일이면 너무 늦다. 당장 다음주 토요일에 임총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의협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난도 다수 제기됐다. 특히 오는 26일 비상회의가 광화문에서 개최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결사반대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에 의협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윤정 대의원은 강한 어조로 “의협회장이 정부에 적극 항의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조차 참석하지 않은 의협회장을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는 “정부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의협이 내놓은 입장 발표는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뭘 하자는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거기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감사는 “이번 사안은 의약분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다음주 집회에 의사들이 되도록 많이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최소한 5천 명 이상 참석하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 추무진 회장도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협의 대응 방식을 맹비난하면서 감정이 점점 격화되어 추 회장을 향한 고성과 욕설까지 터져 나와 삽시간에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추 회장은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다양한 의견이 협회 내에 있는 만큼 투쟁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이 중 공통분모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디까지나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저와 집행부의 입장인 만큼 가장 올바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고, 집행부가 강력한 투쟁을 위한 비대위를 만들고 있지만 공식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비대위를 만든다면 이를 따르겠다. 집행부는 공식기구인 대의원회가 결정한 총회 의결 결과를 따르는 게 당연한 도리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추 회장의 이 같은 취지의 발언에 참석자들이 강하게 반발해 행사장은 곧 성토장으로 변신했다. 참석자들은 “회장은 본인 생각을 밝히라, 자기 생각도 없나?”, “다른 말 필요 없고 다음주 대규모 집회를 의협이 적극 도와주고 그게 힘들다면 사퇴하라”, “결국 다음주 집회는 (의협이 안 도와주고) 우리더러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회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일부 의사들의 의견이라고 발언한 배경은 무엇인가?”, “대의원회는 대표성이 없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뽑힌 것 다 아는 사실이다”, “전면 급여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 발표는 의협회장이 아니라 마치 시민단체 대표의 발언 같다”라는 등의 비난 어조로 추 회장을 점점 몰아세웠다.

참석자들의 추궁에 추 회장이 반박하고 다시 참석자들이 재반박하는 식으로 설전이 계속되다가 한 회원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즉시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추 회장에게 위협하듯이 다가가 고성과 욕설을 퍼부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잠시 동안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협의 대응방식에 대한 날선 비판과 성토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당초 종료하기로 예정됐던 오후 7시를 훨씬 넘겨 8시 45분이 되어서야 결의문 채택 및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비상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의료정책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 마련이 우선임에도 현재 급여항목조차도 건보재정은 매우 취약해 언제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지 알 수 없다”면서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건보재정의 확보와 진료비, 즉 수가의 현실화 없이는 의학적 비급여 중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들의 비교적 광범위하고 신속한 급여화는 불가능하며 우리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드시 수가 현실화가 우선돼야 의학적 비급여 중 필수의료 일부의 점진적 급여화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 불가능하며, 불필요하고 헌법적으로 불가한 정책으로 결사반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회의는 의협 집행부에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의사 회원들 앞에 분명하게 밝히고, 만약 추무진 회장이 정부 방침에 동조하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찬성하는 정책을 편다면 전 의사 회원의 뜻을 모아 불신임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협 중앙대의원회에도 최대한 빠른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끝으로 비상회의는 “만약 정부가 그래도 강행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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