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둔 상황에도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만 해도 12만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에 간호사는 12만 216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785명, 약사는 1613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
해가 거듭될 수록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드러났다. 3년 후인 2020년에는 의사가 1837명, 약사가 7139명이 부족하며 2025년에는 각 4339명, 8950명, 2030년에는 각 7649명, 1만 742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난 5월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적정 인력 수급 관리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수급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간호학과가 4년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인력난 해소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번 연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전에 조사된 결과로, 문재인케어가 시작되면 실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력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 임신순번제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