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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박인숙 의원, "적정수가 보장한다지만.. 수가 후려치기 우려"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10 15:01

의사 출신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현 방식과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가계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의료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비급여가 의료계 수익을 창출하고, 가계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는 문제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실시는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비급여 항목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급여화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 범위도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 추계도 잘못됐다는 것.

박 의원은 "보건당국이 코드화 등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은 한정된 범위"라며 "30조 6천억원의 추가 재정 투입 계획도 결국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해당 정책이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없는 정책 추진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것.

박 의원은 "경증환자를 포함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되면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하는 재정은 대부분 대형병원으로 가게 되고,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재정 상태는 악화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 수준에서는 정책 실현이 어렵다. '통합' 수준으로로 돼 민간보험은 부수적 역할 또는 민간보험시장의 철회 정도가 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뚜렷한 대책 없이 '적정부담, 적정수가'라는 애매모호한 공약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온 '수가 후려치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급여화할 때면 항상 가격이 반토막 났고 물가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공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실현을 위해 5년간 30조 6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보험료 인상도 10년간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하면서, 건강보험 누적흑자와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별도의 재원 마련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 건보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급하게 무리하게 비급여 감축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도가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몫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엄청난 재정투입이 이뤄지지만 실현가능성은 의문인 이번 정책이 오히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아닌지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정의당은 문재인 캐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구체적 사용 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점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고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정책 발표가 선언적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선 기자  sundrea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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