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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급여화…의료계 보상책은 인센티브대형병원 쏠림 심화 우려, 실질적 보상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8.10 09:32

정부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이에 따른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40분경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세부 추진 방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의료계에 대한 구체적 보상책은 선별적 인센티브 제공.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가 의료계의 유일한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가를 보상하되,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료 서비스(환자안전, 수술‧분만‧감염 등) 강화 등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예고하면서 ‘적정부담, 적정수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두고 의료계는 현재의 저수가 체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의료계에 대한 보상방식이 전체적인 수가 인상이 아니라 선별적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 필수 의료 서비스(환자안전, 수술‧분만‧감염 등) 등이 잘 갖춰진 의료기관에만 보상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여기에 단지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보상방식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가입자 간 의견이 충돌해 진통을 겪을 수도 있어 이러한 불확실함에 따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대책으로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의뢰·회송을 활성화하며,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포괄적 의료서비스는 환자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한 치료·관리계획 수립, 지속적 교육·상담, 모니터링 등을 말한다. 이밖에 수가 개선 및 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지에는 거점종합병원을 확충하여 중증질환 진료 및 응급의료 등 양질의 필수적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향후 5년 내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급여화하겠다”면서 기존의 ‘점진적 비급여 개선'이 아닌 ‘급진적 비급여 급여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렇잖아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계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보상책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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