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임수흠)도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신의료정책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만일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원가보전의 선행이 없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신의료정책의 강행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행한다면, 대의원회는 13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의협 집행부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 각종 악법 대처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벗어나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비급여의 급진적인 전면 급여화가 포함된 신의료정책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했다.
첫째,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 수가의 보전에 대한 조치가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5년 내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막대한 건보재정 부담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제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는 건보재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재정절감 정책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할 것이다.
셋째,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경제 논리만으로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이며,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막아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 있어서 환자의 건강 유지와 생명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또한 신포괄수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