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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반대…적정수가 보장을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인해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8.09 17:37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김동석)도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강력 반대하고 이는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보험재정에도 결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므로 정책을 재검토하기를 바라고 의료의 적정수가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진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정책은 비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급여화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인해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사의 진단과 치료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도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의술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신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의학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면 급여화로 신의료기술 도입이 장벽에 막힌다면 의학발전을 저해하고 환자의 진료권도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

 

김동희 기자  ocean83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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