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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비급여 항목의 강제적 급여화 정책 중단하라“현행 건강보험 급여 항목, 특히 외과 수술료, 행위료를 현실화하라”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8.09 17:32

대한외과의사회(회장·천성원)도 오늘(9일) 오후 발표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강제적 급여화 정책과 관련,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강행시 외과의사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건강보험제도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

외과의사회는 외과의사들은 원가에도 못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수 십년간 고통 받아 왔음은 의료를 알고, 보건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일부에서 건강보험 비급여만으로 어렵게 생존하고 있는 외과의원들이 다수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2년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의료비는 OECD국가의 5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이것은 의사들의 무한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사회주의적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현행 건강보험 급여 항목, 특히 외과 수술료, 행위료를 현실화하라.

둘째, 의학적 비급여 중 필요한 행위와 재료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거쳐 급여화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건강보험 비급여를 대체하기 위한 실손보험에 대한 전면전인 조사와 검토를 선행하여 재벌 손해보험사의 불로소득을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라.

넷째, 대한외과의사회는 2017년 8월8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 성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김동희 기자

김동희 기자  ocean83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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