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김승진)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반대하며,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 보건복지부가 주장하고 구현하려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발표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고 또 의료행위의 원칙 상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본회의 판단이다. 우리는 일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인 급여화에는 찬성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급진적이고 무모한, 생체실험 식 정책에는 단연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인해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급여화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급여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재정을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급여화하는 정책으로 가야 할 것이다. 애초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즉 급여화하여 모든 국민들이 필수의료의 혜택을 큰 경제적 부담없이 누리게 하자는 데에 있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 의학적 필수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인 급여화는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특히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건강보험재정을 볼 때 불가능한 일로서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국을 초래할 것으로 본회는 판단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조차 국민들에게 보장하지 못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사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현 정부가 가장 큰 수혜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바로 국민들 자신이다.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되면 반드시 건강보험재정은 늘어나야 하고, 그것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국민혈세의 투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간 대부분의 의학적 비급여가 제2의 의료보험으로 불렸던 민영 실손보험의 혜택으로 국민들의 대다수가 혜택을 보고 있었지만, 이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세금 역시 오르면서, 정작 본인들의 의료 이용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재벌 손해보험사에 지불한 실손보험료는 고스란히 재벌 손해보험사의 막대한 이득이 되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의학적 비급여 전체의 급여화로 인한 의학적 비급여의 소실은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 지체 또는 불가 등으로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곧 환자의 생명권에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들에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미치는 피해는 역시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진단과 치료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환자에게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의술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헌법적 자유를 근본에서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비급여 통제를 위해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됨으로써 의사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결국은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윤리에도 완전히 반(反)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매우 낮은 진료비에 대한 현실화 대책은 구체적인 것 하나도 없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 역시, 병의원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 의료 공급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분노했다.
더해 “정부가 말하지 않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실손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손해보험사에 매년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추정이 있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이유로 국민들과 의료 공급자들에게는 큰 피해와 고통을 주면서 국민들과 의료계에는 거짓말을 하고, 극소수의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재벌 손해보험사의 막대한 이득을 챙겨주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흉부외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현행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라도 내실을 다지라. 즉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맞게 합리화해서 지금 현재 급여 항목에서나마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뜻이다.
둘째, 일부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의 점진적인 급여화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매우 기술적이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임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늘이고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며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나쁜 정책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완전하게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넷째, 이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에 국민의 실손보험료 중 매년 수십조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되는 극소수 재벌 손해보험사들이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특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의료계와 국민적 의혹을 철저하게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급진적 도입은 국민의 실손보험료가 국민들의 이익으로 활용되지 아니하고 공룡같은 극소수 재벌 손해보험사의 거대한 이익으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흉부외과의사회는 만약 그래도 현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무모하게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총력단결을 통해 의료계가 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두고,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