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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의사회, 문재인 정부 '비급여 전면급여화' 결사 반대헌법의 근간인 자유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 정책 폭력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8.09 17:02

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김창수)는 오늘(9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의료 비급여 항목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결과와 상관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 여러 의료 유관 단체와 마찬가지의 수단과 선택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오후 5시경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이하 보복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을 이제 보건의료정책으로 현실화 하려고 하고 있다. 보복부는 지난 7월26일 엠바고를 전제로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 보험이 보장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히고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 성형 제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향후 5년내 전면 급여화 하고 일부 예비 급여화 한다”는 것이다. 병원급 이상의 경우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보험료 지출 억제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함께 도입한다고 하며 심지어는 비급여 의료 항목, 즉 신기술과 최첨단 의료기술의 도입조차 불가능하게 막겠다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의 의의를 국민의 의료보장성은 높이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이 보도 자료를 접하는 순간 이게 소위 선진국을 지향하고 OECD를 들먹이는 문명 개화한 산업국가, 현대 법치국가에서 가능키나 한 일인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단 일국의 의료 정책의 전면적 변혁을 발표하는 발표문 치고는 너무나 허황되고 급진적인데다가 정상적인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호 모순적이고 모호한 문구로 가득 차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건지 분석조차 힘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전제로 깔고 있는 국민의 의료보장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완전히 상반된 정책을 둘 다 하겠다는 선언을 보고 이게 지구상 어떤 국가도, 심지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 심지어 사회주의 의료의 모범이라는 캐나다나 영국 조차 현실화 못한 정책을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가에서 감히 발표하다니 이걸 무모하다고 말을 해야 할지 꿈이 크다고 말 해야할 지 논평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반과의사회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문재인 정부의 작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의 근간인 자유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 정책 폭력인 바 그 목적과 취지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반 헌법적 작태이다.

2. 더구나 비급여 항목이라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상 현재 강제 의료보험 하에서 조차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기존 시장 경제 체제에 위탁 한 것이지 이 부분이 현재 국가 의료 정책을 위배하거나 급여라 부르는 의료보험의 편입에 지금 당장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비급여라고 정부에서 싸잡아 부르는 의료 기술 항목의 대부분은 현재 활발히 연구 진행 중이거나 이미 학계에 공인을 받아 인정받는 공인된 최신 의료기술이며 이는 논문이나 기타 전세계 학회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들이다. 이들이 전면적으로 급여로 강제화 되었을 경우, 현재 시장 가격 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절반 이상 하락 시킨 강제고시가를 강제 시행한다고 말했으며 그 경우 위험도, 의료 법률 비용, 교육 투자비 등 여러 가지 경제 요소에 의해 시장 체계에서 결정된 가격 자체가 붕괴되면서 급격히 그 기술 자체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바 이미 한국 역사에서 고려청자를 불과 백년 만에 깨끗하게 사장 시키고 이후로 다시는 그 기술을 재현할 수 없게 된 역사적 사례가 있다.

3. 만약 정부에서 선언한대로 모든 비급여를 단기간 전면적으로 급여화 했을 경우 건강 보험 제도의 재정 자체가 금방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의료세(건강보험료라고 정부에서 주장하는)를 대폭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를 현행보다 더욱 가혹하게 여러 행정 수단을 통해 대폭 줄여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전자는 현재도 계속 인상되고 있던 의료세가 갑자기 급증하여 범국민적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후자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파탄 상태를 야기하며 이후 모든 새로 개발 중이거나 도입되는 모든 최첨단 의료 기술을 적용, 발전시키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됨으로서 나날이 벌어지고 있는 의료 기술의 진보에서 더 이상 따라갈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급 치료, 수술 등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저질화된 한국의 의료 시장을 외면하고 미국 등 의료 선진국으로 가게 되어 현재도 이미 연간 1조원 수준의 해외 의료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4. 정부가 선언한대로 무모한 정책을 강제 시행하겠다면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제외한 비전문가 인적 구성을 전제로 한 위원회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객관성을 억지로 만들어 내려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앞으로 이 나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모든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배타성과 권위 자체가 없어짐으로서 더 이상 모든 전문가 분야의 발전 자체가 중단되고 국가는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는 이미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처에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선동과 감성에만 기반으로 한 대중 민주주의, 즉 파퓰리즘을 기반으로 정권을 획득한 모든 정권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현상이었고 한국도 앞으로 그 중 하나가 되리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 될 것이다.

김동희 기자

김동희 기자  ocean83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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