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암리에 용인되고 있는 불법 PA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병원이 아닌 전공의와 환자의 시각에서 더욱 심도 있게 PA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지난 3일 PA 문제 해결과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병원에서의 전공의 수련환경과 환자 투병환경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PA 문제와 환자안전 △의사 인력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환자들은 PA 문제에 대해 대부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현행법상 PA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수술 공백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진이 먼저 PA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단순 수술보조가 아닌 진료나 시술까지 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단체에서는 지금까지 PA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무면허 의료인력이 PA가 환자안전보다 오직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측은 “환자들은 자신들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가 당연히 의사들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료기관들은 현행법상 불법인 PA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의 기본을 무너뜨린 일이며 보험 계약을 위반함과 동시에 환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전협은 그동안 축적된 PA 관련 사례들과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고 “PA 제도화를 주장하는 쪽에서 명시하고 있는 PA 업무 범위의 대부분은 현재도 간호 인력들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PA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붙여서 제도화 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PA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 시 개복이나 봉합을 1년차 전공의와 10년차 PA 중 누가 하는 게 더 안전한 지, 현재 활동 중인 3000명 이상의 PA가 한꺼번에 없어지면 수술 대란이 발생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수술할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증원 등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전협은 “‘1년차 전공의보다 10년차 PA가 낫다’는 말로 PA를 합리화 하려고 하지만 ‘PA는 모두 다 10년차만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면서 “이는 수련의 문제이며, 전문의 양성과정에서 그 수련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이 PA이다. PA의 합법화는 환자안전을 포기하고, 대신 비용 절감을 선택하는 것으로써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양 단체는 향후 지속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