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마감일(11월 15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공단과 협의회측은 아직까지 수가협상 방식만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수가협상 타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보장성 강화 확대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 `의료기관 진료비 상승' `의료계 내홍' 등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내년 개원의들의 수가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협상방식조차 합의점 못찾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지난 13일에 이어 23일 두 번째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협상방식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현재 공단측은 유형별 협상이 지난해 공단과 협의회간의 합의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형별 협상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협의회측은 준비부족 등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종전대로 단일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측이 종별협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종별협상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지난해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의료계가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고자 추진했던 유형별계약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계로서는 단일계약이 그리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정 위기론, 또다시 의료계 목죄

　여기에 최근 정부의 무리한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위기론이 또다시 수가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식대 보험급여 등으로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급 입원실 보험적용 등 지속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무리한 보장성 확대로 올해 이미 2000여억원의 재정적자가 예견되고 있다. 특히 △담배값 인상 불발 △보험료 인상 반발 등의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향후 적자폭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재정위기론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의료계로 전가돼 수가협상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 의료기관 진료비 상승도 변수

　또한 올해 의료기관들의 눈에 띈 진료비 증가율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6년도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네의원의 진료비는 3조2706억원으로 작년 대비 13.27%로 높은 증가를 기록했다. 기관당 진료비 역시 9.73%로 2002년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기관당 진료비 역시 각각 463억282만원, 76억7810만원으로 작년대비 15.57%, 16% 상승해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결국 올해 높은 진료비 증가율 역시 의료계로서는 수가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내홍 겪는 의료계, 협상주체 없어

　무엇보다 이번 협상이 단일협상으로 이뤄질 경우 이번 수가협상만큼은 의료계 주도로 협상이 진행돼 나가야 한다. 하지만 장동익 회장 사퇴논란으로 의협은 지난 7월부터 심각한 `내홍'으로 수가협상 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는 28일 임시총회 상황에 따라 의료계 대표수장이 빠진 채 수가협상이 이뤄질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수가협상에 집중해야 할 의협이 제 역할을 못함에 따라 협상이 의료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외 올해 예상외로 둔화된 경제 전반적인 침체요인도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 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모든 경제지표가 바닥인 상황에서 올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상승이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의료계를 압박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이 처음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인상 논리를 개발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할 시기에 의협이 현재 공항상태에 빠져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정재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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