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의 역할 재정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개월을 맞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과제를 19일 오후 2시에 발표했다.
이중 보건의료분야 핵심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대로 나눠져 세부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비급여의 급여화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에 집중하는 역할정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을 시행하고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를 연계하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을 확대하며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계획도 밝혀 오는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30.5% 수준인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2021년까지 개선 25%로 끌어올리고 국민의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을 기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으로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고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인력 확충도 병행해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계획이 올해 내 추진된다.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계획도 밝혀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의 계획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실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252개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2018년 중중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등도 추진되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제약과 바이오 등 보건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혀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2015년 기준 63.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달성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과제를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정치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실현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