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누적 부족분이 1조 4000억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 416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부족분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조 7491억원에 달한다. 2013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건강보험 수입액이 급증한 2016년에는 국고지원 부족분이 무려 1조 4169억원으로 급증했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총액은 지난해 7조 974억원보다 2210억원이 감소한 6조 8764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남 의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에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고, 특히 2016년 3조1000억원 흑자에서 2025년 20조 1000억원 적자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새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예산안 편성 관련 보건복지부에 실링을 배정할 때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제외해 별도 편성하도록 하든지, 실링에 부족분을 추가하여 배정해야 한다”며 “2018년 정부예산안 편성시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을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