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수가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로 인해 왜곡되고 있는 재활의료체계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재활의료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환자 분류체계, 적정 수가 산정 등 운영 모델 전반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해 본 사업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3개의 전문가그룹과 함께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과 적정수가, 환자분류체계 등을 연구, 반영해 시범사업 계획을 세웠다. 오는 7월 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공고를 통해 병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진행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10여개소 내외(1500병상)가 대상이며 시설, 인력, 장비, 진료량, 환자구성비율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시범사업 평가 후 2019년 1월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은 운영모델 전반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수집환자 자료를 토대로 비급여를 포함한 상병군별 자원소모 현황,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병행, 수가 등 사전 기초자료 수집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활의료기관운영협의회 통해 전반적인 시범사업 평가와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본 사업이 시작되면 2019∼2021년에는 20개소 3000병상, 2022∼2024년 50개소 7000병상, 2025년부터는 100개소 1만 6000병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장 관건인 수가는 현행 수가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회복기 재활 취지를 고려해 일부 수가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정 과장은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치료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정수가 개발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환자분류군별 특성에 맞는 자원소모량을 고려해 집중재활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운영과정의 적정성, 환자치료 결과 평가 등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전문재활병원 10개소 기준 총 9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받는 것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과장은 "기능 개선, 중증환자 치료, 재택복귀 등 치료성과를 기반으로 보상할 것"이라며 "평가에 따른 지정, 성과 기반 인센티브 체계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환자의 기능회복과 사회복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재활의료체계를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구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정 과장은 “지금까지는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간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구분이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급성기에서 수술·처치가 끝나면 회복기로 전원해 집중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향후 지역 내 인프라에서 유지기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활전달체계가 개선된다면 회복기 재활난민이 줄고 단계별 적정 서비스가 제공돼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회복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면 재원기간이 감소돼 장기적으로는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계는 복지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계획에 대해 ‘재활병동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김철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미래발전위원장은 “인구가 많은 도시는 독립 형태의 재활병원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방은 불가능하다”면서 “시행 초기에는 재활병동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군구 작은 단위의 지방 환자들은 상당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결국 수도권에 몰려 재활난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존재하는 민간 인프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권역별 재활병원을 센터로 하고 민간의료기관가 좀 더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원활하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