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법안 심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7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질병의 예방·관리·연구, 장기이식 관리 및 방역과 검역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두도록 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직 일반공무원인 차장을 두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10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사회재난 중 감염병 관련 재난이 인명피해 규모가 큰 재난 중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