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의대생 현안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예비 의사들이 수도권 의사회장을 만나 정책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앞으로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약속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류환 회장은 지난 25일 오후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등 선배 의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의사회와 의과대학 학생들 간 교류의 일환으로, 각 시·도의사회장단이 의대협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 자리이다. 여기에는 서울시의사회 조영대 정책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이상형 부회장을 비롯해 의대협 류환 회장·양준태 부회장, 연세의대·차의과대·성균관의대·서남의대·인하의대 회장단 등 젊은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대협은 최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소개했다. 군의무장교 복무 감축,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서남의대 문제 조속한 해결 등이다. 의대협은 최근 국회에서 관련 현안들에 대해 국방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무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다.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3개월 단축
현재 군의관 등 군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일반 사병보다 길다. 훈련기간까지 포함하면 3년 3개월에 이른다. 군복무 이후에는 일명 ‘5월턴’로 불리며 전공의 수련에 있어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나아가 군대 입장에서도 장기 군의관 및 민간 계약직 의사를 선발해 군 의료체계 구조를 개선하고 의료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인 요인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다른 직역 대체복무와의 형평성과 맞지 않고, 기간 단축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이 커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서 선배 의사들은 “군의무장교 문제는 현재 일부 기성 의사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크지 않은 분야”라며 “KMA Policy 등에 안건을 제안하고 이슈화해 훈련기간 2개월을 단축시키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의대협은 100만원에 달하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 등 타 직역의 자격증 응시료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국시원이 의사 국시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국가 예산 지원을 위해 특수법인화 했지만 여전히 예산 확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국시원은 77억원을 2017년 예산안으로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거쳐 17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대하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 기대하는 만큼의 획기적인 인하는 어렵지만, 예산확보가 된다면 의사 국시료를 우선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국시원의 합리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정부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예산의 증액분은 반드시 응시료 인하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의대 부실교육 문제 해결
의대협은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서남의대 부실교육 문제를 교육부과 방관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서남의대특별법 제정만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우선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리고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배 의사들은 “서남의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며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조취를 취하도록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 의사들의 적극적인 정책적 움직임에 선배 의사들은 격려를 응원을 보냈다.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여러분들을 보니 아직 희망이 있다고 느낀다”면서 “논의된 안건들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선배 의사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밝지 않은 얘기들만 오고 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도 “우리들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모임 등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의료계의 위기감의 반영이자 기회”라며 “우리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졸업 후에도 지역 의사회 등에 많은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여러분의 소식을 지면을 통해 접하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스스로도 전문가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여기 모인 분들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논의를 이루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대협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이어 대구, 대전, 경북 등 전국 시·도의사회를 차례로 방문해 정책 현안을 전달하고 지역 의사회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