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사진)이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제도 발전 방안을 강조해 주목된다.
권 차관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공동주관해 ‘한국 건강보험의 성과와 도전 과제’를 주제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지난 40년간 건강보험제도는 다보험자 체계에서 단일보험자 관리체계로 조직과 재정의 통합, 심사업무의 분리, 의약분업 실시, 재정위기의 극복과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고 밝혔다.
특히 “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 등 중증질환과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개선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와 정부 등 각 주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이지 않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것은 건강보험 발전의 큰 힘이 됐고 현재 명실상부한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제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건강보험의 보장과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비급여 중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모든 의료를 급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병의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며, 소득계층별로 의료비 부담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치료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병원과 병원, 의원이 각각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전 국민 의료보장의 내실화와 더불어 건강보험은 그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등의 건강보장 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데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건강보험제도 시행 4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봄으로써 글로벌 표준으로서 건강보험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지구촌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교류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의 든든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고, 나아가 보편적 건강보장의 세계 표준모델로서 글로벌 건강보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