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교육 서남의대, 특별법만이 돌파구"
"부실교육 서남의대, 특별법만이 돌파구"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6.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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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서남의대특별법 발의 계획 밝혀…"특단의 조치 필요"

곪을 대로 곪은 서남의대 부실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의대/의전원 정책제안 긴급진단'을 제목으로 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서남의대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어느 교육부장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 누가 교육부장관으로 와도 해결할 수 없다. 서남의대특별법을 만드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남의대는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건 물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인증평가도 통과하지 못했다. 2013년에는 설립자 이홍하 씨가 330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이 드러나며 재정악화도 가속화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 인수대상자를 결정키로 했으나,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남의대생들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태영 학생회장

유태영 서남의대 학생회장은 “우리 상황을 설명하면 다른 의대 친구들이 다들 귀를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인수대상자 선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신중한 결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약 없는 이런 상황은 학생들을 불안감에 빠지게 만든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바로 해결해주기 보다는 계속 연기한다는 느낌만 받아 더 그렇다"고 토로했다. 

유 회장은 이어 "가장 힘든 점은 현재 돌아가는 과정이나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당사자인 학생들은 해당 정보를 기사로만 접할 뿐이다. 교육부가 서남의대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남의대생들의 호소에 교육부는 조속히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학생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반성한다. 나름대로는 교수나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서남대 학생들의 요구와 희망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서남대는 사학기관이기 때문에 절차상 국가 재정 투입 등을 신속하게 결정내리기 어렵다. 국민이나 학생들이 보기에 답답한 부분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학생들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튼튼한 인수대상자가 필요한데, 이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 교육부는 우선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리고 정상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재정 기여가 필요한데, 다들 말만 하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대상자를 결정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남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재인증을 포기했기 때문에 100% 정원 내에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인수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현재 서남의대가 교육평가 인증을 받지 못해 학생들은 의사국시 응시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장은 “인수대상자 2곳 모두 의대 캠퍼스만 매입하고 싶어하는데 특정 과만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며 “결국 서남대에서 의대를 폐과하고 다른 대학에서 신설하는 형태로 해야 하는데 의료법상 의대 신설과 평가인증, 의사국시 응시자격 부분이 분리돼 있어 국회에서 먼저 입법미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서남의대 학생들을 기존에 있는 다른 의대에서 교육받게 하던지 해서 의사면허시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에 입학 정원 모집을 중단시켰어야 했는데 국가가 하지 못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 군의무장교 복무기간 3개월 단축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류환 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한 국가 예산을 증액해 타 자격증 시험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향후 있을 시험 관련 논의와 준비 과정에 학생위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군복무 문제는 난공불락”이라며 “정부는 공보의 군의관 감축 문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학생들과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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