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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총 밴딩폭 축소?…의료계 기대에서 실망으로
수가협상 총 밴딩폭 축소?…의료계 기대에서 실망으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5.27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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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차 수가협상 종료, 가입자 단체 반발로 총밴딩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2018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짓는 6개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총밴딩(추가소요재정분)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에서 수가 정상화를 바랬던 의료계의 기대가 곧 실망으로 돌변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변태섭)은 26일 오후 4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단장·장미승)과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약 1시간 30분여 동안 진행된 협상 종료 직후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사진)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24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에서 총밴딩폭이 결정됐다. 정확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입자 단체의 요구로 턱도 없이 적은 수치로 결정된 것 같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당초 약 1-2조의 총밴딩폭 확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에 의료계가 적극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임 이사는 “공급자단체가 이번 협상에서 수가인상을 통해 새 정부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재정소위 위원들 중 노동조합 측 대표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 건보재정이 파탄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의협 등 공급자단체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들이 지나치게 건강보험 수가결정과정에 관여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내세우고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진행된 재정소위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는데 이는 통상 걸리는 1시간여의 시간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으로 이날 노조 측 재정소위 위원들이 총 밴딩폭 확대에 크게 반대하면서 회의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아직 수가협상이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안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억울함을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고사상태에 빠진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밴딩폭만 줄어든 게 아니라 내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을 결정짓는 환산지수도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공단 수가협상이 3차에 접어든 만큼 양측이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를 교환했는데 공단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날 협상 종료 직후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사진)은 “11만 회원들과 3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비장한 각오로 의협이 연구한 결과에 따른 수치를 제시했는데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갭이 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단 측에 몰락해 가는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의원급 수가인상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졌다”면서 “남은 협상 기간 동안 의협과 공단의 간극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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