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현실화 논의도 없이 또, 전문가 단체와의 상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움직임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비급여는 과거 저수가 기조하에 자영업자인 1차의료기관의 경영 보전을 위해 파생됐다. 즉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단편적인 측면만 치우쳐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공급자인 의료계의 체계가 붕괴돼 결국 그 손해는 국민들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해 “선진국이라는 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도 인정 비급여는 허용되고 있다. 단점의 수정없이 무작정 100% 급여화 한다는 것은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승진 회장은 또 “현재 상대가치점수 체계에서 외과계는 원가의 70% 수준으로 그 어느 과보다 소외를 당하고 있다. 1차의료기관에서 가벼운 수술을 해야 3차의료기관에서 중증도의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1차의료기관을 소외시켜서는 안된다. 건정심 구성도 문제가 크다. 공급자와 수급자를 동수로 맞춰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진 회장은 최근 어려운 외과계가협의체를 구성, 적극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더하고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대한흉부외과학회 오태윤 차기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교수)은 “소아심장수술에 꼭 필요한 인조혈관은 세계에서 해당 회사에서만 공급하고 있어 대체 품목이 없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A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과도한 실사와 규제일변도의 낮은 치료재료 가격결정으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 해당 재료비는 중국의 반값, 일본과 대만의 3분 1 수준”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오태윤 차기 이사장은 “특히 흉부외과와 관련된 제품은 다품종소량 생산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많다. 하지만 해당 치료재료들이 없으면 환자들을 살릴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정부가 이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값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