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초점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1차 의료 살리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자 병원계가 '300병상 미만 병원 진입 차단'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소통 부족은 물론 수가협상서도 불이익이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토로하고 나서 주목된다.
홍정용 병협 회장은 지난 19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병협은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임”을 전제하면서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 상황 특히 ‘병원-의원 수가 역전 현상'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현재 병원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첫째 간호인력난이며 둘째는 인건비 인상률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가인상율”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수가인상과 관련, ‘건강보험 수가인상율 및 물가지수 비교’ 자료를 제시하고 “지난 2001년도 기준으로한 누적인상율의 경우, 임금 인상율은 123.7%-소비자 물가 인상율은 47.2%인데 반해 건강보험 인상율은 32.0%에 불과하다”며 비현실적인 수가인상의 실상을 꼬집었다.
그는 “병원의 인건비 비중은 보통 60%를 차지하고 있다. 잘나가는 병원 조차 50%에 달한다”며 저수가 기조 속에 지속적인 인건비 인상 압박에 따른 병원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홍 회장은 최근의 ‘수가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다. 역차별받고 있는 느낌이다. 종별 가산율을 포함하더라도 유형별 환산지수에서 병원과 종합병원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그 근거로 ‘종별가산 포함 유형별 환산지수’를 들며 “2013년 까지는 의원 보다 병원과 종합병원-상급병원의 환산지수가 높았다. 그러나 2014년 부터 의원은 83.0원-병원은 82.6원, 2015년 의원은 85.6원-병원은 84.0원, 2016년 의원은 88.1원-병원은 85.2원 그리고 2017년 의원은 90.9원-병원은 86.8원으로 역전됐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새 정부의 대선공약인 ‘1차 의료 살리기’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이를(1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대신 다른 측면에서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왜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 가격이 다른지 모르겠다. 수가는 똑같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홍 회장은 ‘심각한 간호 인력난’과 관련, “지방 중소병원들이 울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홍 회장은 ”간호인력난은 생각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간호인력난이 심각하다 보니 인력확보를 위해 사실상 병원끼리 연봉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와했다.
홍 회장은 ”국가가 나서서 간호인력난을 적극 해결해주어야 한다. 간호 인력은 거의 다 정규직 일자리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적어도 우리나라가 의료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의료수준 역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국내 병원의 아부다비병원 근황’을 예로 들며 ”의료한류를 확산시키려면 해외 병원에 보낼 충분한 의료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갈 사람이 없다. 이는 국내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의료인력들이) 굳이 외국까지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아부다비병원에 파견되어 있는 의료인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후임자가 오지 않아 귀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미디같은 실상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