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짓는 건보공단과 의약공급자단체의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막 올랐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변태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단장·장미승)과 2018년 제1차 수가협상을 16일 오후 4시 서울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했다.
변태섭 단장은 약 1시간에 걸친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상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교환하지는 않았지만 공단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새 정부 공약이 저수가 개선과 일차의료 활성화인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과 공단이 지금처럼 1년에 한번 만나 수가협상을 진행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보건의료정책 파트너로 나아가기 위해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계가 좋은 여건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가 인상은 새 정부 공약인 일차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수가 인상을 통해 의원 원장의 수입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충분한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등 의원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조원을 초과하는 역대 최대 건강보험 흑자가 이번 수가 인상폭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면서 “올해 총 추가소요재정분(밴딩폭)에 약 1-2조 원만 투입해도 보건의료분야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 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가 인상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수가 인상폭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과 공단의 2차 수가협상은 이번 주 금요일인 19일 오후 4시, 3차 수가협상은 다음 주 금요일인 26일 오후 4시에 예정됐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은 현재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 원을 초과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일차의료활성화와 저수가 개선 등을 통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제공을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지는 만큼 긍정적 결과를 바라는 의료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타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해 국민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동네의원의 수가 인상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평균 증가율이 11.4%를 기록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20.1%, 종합병원 14.4%, 병원 5.9%, 의원 6.9%를 기록했다. 반면 치과병원은 21.3%, 치과의원도 2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다만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전년보다 6조6221억 원 증가한 64조5768억 원으로 집계돼 전체 요양기관 평균 증가율이 예년보다 많은 11.4%을 기록했고, 추가소요재정액도 예년보다 많은 8143억 원으로 책정됐다는 이유로 공단이 올해 협상에서는 수가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