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소감으로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의로운 나라, 원칙을 지키는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 10년 만의 정권 교체로 의사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대우받고 인정받는 의료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더욱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사회주의식 의료정책으로 의사들의 반감을 샀던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의료계와 보건의료 분야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해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포괄수가제, 도가니법, 의료민영화 등 의사들을 옥죄는 제도들이 더욱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도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을 추진하는데 열을 올렸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나올 때 마다 의료계가 숱하게 요구한 `의료수가 현실화'는 노무현 정부 시절을 제외하곤 인상률이 오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수가 인상률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보다 낮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1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부총리 승격 △저부담-저수가 체제의 적정부담-적정수가 체제 전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의협은 문 대통령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 이상으로 우리 의사들은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소신진료 할 수 있는 나라'를 갈망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의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 의료시스템은 물론, 의사들의 술기는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전문성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
새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새 정부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표심잡기 위한 사탕발림 공약이 아니라 공약을 현실화 해 달라'는 등의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부터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에만 노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길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기대해 본다.
홍미현 기자
